정의당, 검수완박에 "충분한 숙의 거쳐 종합적 개혁안 마련해야"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경개혁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양당의 강대 강 대치 국면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전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배 원내대표는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은 민주주의에서 존재할 수 없는데, 검경개혁도 이러한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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