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조응천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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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정상화' 법안 문제점 알리고자 당 의원들에 친전"
"경찰 '보완수사' 요구 거부 시, 범죄 피해자 구제 방안 없어"
"'검찰 정상화 우려' 현실화 되지 않을 시 정치적 책임 질 것"
"법안 통과 시 형사 사법 체계의 '대들보' 무너질 수도"
"민형배 탈당, 국민이 '꼼수'로 판단할 것"
"'검사 출신' 이유로 비난 공세 높아…본질 들어줬으면"
"형사 사법 체계, 공기와 같아…즉각적인 피해 올 수 있어"
"견제 장치 없이 경찰에 수사권 몰아줘선 안 돼"
"'검찰 정상화' 법안, 입법 속도전보다 실질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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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마지막에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조응천 의원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 그 내용을 제가 읽는 장면이 화면에 나갔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친전을 보내신 이유는 이 검찰 정상화 법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법안의 추진을 좀 신중하게 합시다, 조금 시간을 두고 합시다. 이런 뜻이었습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의총에서 저희가 두 번, 한 번은 설명을 듣고 또 한 번은 질문을 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법안이 성안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보고 조금 설명을 못 들은 부분도 있고 또 이거는 뭐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그래도 법률 전문가인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대로 실행이 될 경우에는 위헌 소지도 있는 것 같고 또 자체 모순도 있는 것 같고 또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걸 SNS에 올리면 어쨌든 당에서는 이걸 당론이라고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거기에 반하는 행동인 것 같고 이래서 친전이라는 일종의 보완을 요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그렇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 주영진/앵커: 조응천 의원이 검사 출신이시고 그러다 보니 이번 검찰개혁 법안, 검찰정 상화 법안이라고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다르게 비추는 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달라. 일단 결론과 요지는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만 일단 없애자.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겁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네, 애초에 대선 패배 이후에 익히 들었던 검수완박, 지금은 검찰 정상화 법안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논의가 시작됐을 때는 검찰의 6대 중요 범죄 수사권 이 권한을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방안이, 그게 논의의 중점이었죠. 그러다가 중수청이라는 것도 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또 그걸 언제 만드느냐 그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되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그 권한을 그대로 없애면 된다. 그러면 그냥 없앤다는 게 뭐냐. 증발시킨다, 그런 논의가 한창 됐었죠. 그래서 논의의 중점은 6대 중대범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아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으로 나온 걸 보면 우리 앵커께서도 검찰청을 옛날에 출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실 건데 소위 말하는 특수부. 인지 부서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다가 지금 법안이 나온 거는 형사부. 형사부의 소위 말하는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 또 영장 청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숙이 그냥 들어가서 모든 수사를 보완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되니까 놀란 거죠.
▷ 주영진/앵커: 보완 수사도 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 없앤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보완 수사도 안 된다. 그런데 조응천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시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기소 의견을 갖고 넘기는 사건, 혹은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이 어,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는데. 대부분 민생과 관련된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이런 소신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보완 수사에 요구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수사 기소가 한 몸에 있을 경우에 왜 위험하느냐. 소위 말하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증 편향.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조응천/민주당 의원: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를 하게 되면 수사를 하면서 얻었던 확증 편향 때문에 기소가 왜곡이 될 수가 있다.
▷ 주영진/앵커: 대부분의 특수 수사가 그랬던 거죠.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랬죠. 그러면 송치 사건도 경찰이 담당하던 거를 기소 이견이든 불기소 이견이든 검찰로 왔을 때 검찰이 한 번 더 스크린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3자가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증 편향이 없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직접 보완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법 개정이 되면 보완 수사에 요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 주영진/앵커: 수사를 못하고 요구만.
▶ 조응천/민주당 의원: 보완 수사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경찰은 확증 편향이 없냐? 그건 사람인데 당연히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불기소 의견이면 지금 송치가 되지 않습니다. 송치가 되지 않는데 고소, 고발 사건은 이의 제기를 하게 되죠.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검찰에 오게 되는데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은 검찰로 안 오고 오로지 검찰은 경찰에다가 보완 수사만 요구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보완 수사 안 해도 검찰이 방법이 없고 또 송치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재개 수사 할 수 없고 재개 신청할 수도 없고 항고할 수도 없고 그러면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죠. 그러면 재판을 받을 관리를 침해를 당하는 거고 또 기소 의견으로 왔다고 했을 때 보충적으로 증거 수집을 해서 확실하게 이건 공소 유지가 되겠다라는 정도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를 증거 수집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걸 요구를 하게 되는데, 경찰에다가. 역시 그 사건에 있어서도 또 확증 편향이 있으니까 이건 뭐 충분한데 왜 그래. 강제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충분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사안을 파악한다든가 정보를 파악한다든가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경찰 의견과 여론에 떠밀려서 기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기소가 자칫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피고인,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해지네요. 조응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합시다, 우려가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의 이런 친전 자체가 나중에는 틀림없이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래서 제가, 제가 이런 우려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우려를 했는데. 그런데 조응천 의원의 이름도 그 법안 발의 명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법안 내용에는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거기에 이름이 찬성자로 들어가 있는데 그 이름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의는 있습니다만 굳이 따로 말씀 안 드리겠다고 거기에 표시는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습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네,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제 최재성 전 수석은 사실 당론 채택이 되면 '원내 행정실에서 소속 의원들의 도장이나 이런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당론 채택은 일반적으로 모든 의원들의 도장을 다 찍어서 공동 발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번에도?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이름을 좀 빼달라고 했죠.
▷ 주영진/앵커: 그런데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단서 같은 걸 다신 겁니까, 그러면?
▶ 조응천/민주당 의원: 아니요, 구두로 빼달라고.
▷ 주영진/앵커: 구두로. 조응천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소신을 밝히고 계시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전체적인 기조는 이번에 어떤 수를 쓰든 간에 우리는 이걸 통과시켜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검찰 개혁의 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응천 의원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 전체의 어떤 움직임과는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참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 조응천/민주당 의원: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인지 수사, 특수 수사, 권력형 수사 뭐 이런 거를 정말 선택적 수사, 자의적 기소 이런 걸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죠. 소위 말하는 특수부 수사, 중수부 수사. 형사부 송치 사건으로 문제된 거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숨어 있던 진범을 찾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그런 경우가 더 많았는데 왜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는지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친전을 썼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법안이 제대로 바로잡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 주영진/앵커: 그런 측면에서는 법사위 논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요.
▶ 조응천/민주당 의원: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나와서 오죽하면 그 행정처 차장이.
▷ 주영진/앵커: 위헌 소지가 크다.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건 저도 얘기했고요. '이런 입법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사실 피관기관이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견제 장치를 제대로 두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사실상 이 법이 문제가 많다.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잖아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 주영진/앵커: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조응천 의원은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의하는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 계시는데 이 법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그러면 조응천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이런 조항들은 고쳐야 한다고 분명한 소신을 밝혔는데 그때 어떠한 정치적 행동을 하실 건지.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는 하겠습니다만.
▶ 조응천/민주당 의원: 결국 그런 상황까지 몰리지 않기를 지금은 바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종종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1차 수사권 조정 법안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 이거는.
▷ 주영진/앵커: 그 얘기 짧게요.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도 수사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없어지는 거죠.
▷ 주영진/앵커: 그 모순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공수처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런데 그 조항에 공수처 검사는 예외로 한다 이런 걸 넣어야겠죠.
▷ 주영진/앵커: 예외로 한다? 검사인데?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예외에 예외를 두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하는데.
▷ 주영진/앵커: 계속 이야기 이어가시죠.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때는 문짝을 뗀다. 예를 들면 문짝을 뗀다. 방바닥에 흠을 낸다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기둥을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 그렇죠.
▶ 조응천/민주당 의원: 대들보를 부수는. 그래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우가 다르다. 그래서 굳이 친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신분으로 법사위원회에 보임을 하고 그래서 아마 안건조정위원회 가서 이것을 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하면 빨리 표결에 부쳐서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상정시켜서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긴다. 이게 국민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조응천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응천/민주당 의원: 참 하필이면 왜 제가 출연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겠죠. 이거는 뭐 참 국민들 보시기에 꼼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조응천 의원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 소속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문자 폭탄도 많이 받았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 조응천/민주당 의원: 지금도 엄청 받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에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런데 정말 참 억울하고 괴로운 거는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좀 비난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검사 출신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쪽으로 계속 공격을 하시는데.
▷ 주영진/앵커: 검사 출신이니까 너는 검찰 편이야.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모양이죠?
▶ 조응천/민주당 의원: 항상 공격 지점이 거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검사 출신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문건 사건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었고 또 정말 얼토당토않은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고생을 엄청 했지 않습니까? 제가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피고인도 하고 하면서 이게 정말 확증 편향이라는 거, 수사 기소가 한 몸이 담당을 하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 이거는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때부터 수사 기소 분리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 견제 장치 없이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다 몰아주고 거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경찰이 주는 대로 기소해라라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아니죠.
▷ 주영진/앵커: 지금 조응천 의원이 친전까지 보내시고 그러면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당론 채택됐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국민에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조 의원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거 그냥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조 의원의 고민과 함께하면서 한번 마지막 순간까지는 우리의 생각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 민주당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우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거였나.'라고 새삼 놀란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또 안 그러신 분들도 꽤 계시고 그래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 주영진/앵커: 너무 가혹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법안 발의한 내용 그대로 만약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부쳐진다면 조응천 의원은 표결을 어떻게 할까요?
▶ 조응천/민주당 의원: 지금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 다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우리 조응천 의원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조응천 의원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검찰 정상화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또 조응천 의원의 이런 소신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 조응천/민주당 의원: 형사 사법 체계라는 것은 정말 공기와도 같은 거여서 평소에는 잘 못 느끼는데 조금만 잘못되면 정말 당장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이 제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황급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조응천 의원이 한마디, 한마디 대단히 조심하시는 모습이 바로 옆에서 느껴졌는데 말이죠. 오늘 어쨌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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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조응천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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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정상화' 법안 문제점 알리고자 당 의원들에 친전"
"경찰 '보완수사' 요구 거부 시, 범죄 피해자 구제 방안 없어"
"'검찰 정상화 우려' 현실화 되지 않을 시 정치적 책임 질 것"
"법안 통과 시 형사 사법 체계의 '대들보' 무너질 수도"
"민형배 탈당, 국민이 '꼼수'로 판단할 것"
"'검사 출신' 이유로 비난 공세 높아…본질 들어줬으면"
"형사 사법 체계, 공기와 같아…즉각적인 피해 올 수 있어"
"견제 장치 없이 경찰에 수사권 몰아줘선 안 돼"
"'검찰 정상화' 법안, 입법 속도전보다 실질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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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마지막에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조응천 의원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 그 내용을 제가 읽는 장면이 화면에 나갔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친전을 보내신 이유는 이 검찰 정상화 법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법안의 추진을 좀 신중하게 합시다, 조금 시간을 두고 합시다. 이런 뜻이었습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의총에서 저희가 두 번, 한 번은 설명을 듣고 또 한 번은 질문을 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법안이 성안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보고 조금 설명을 못 들은 부분도 있고 또 이거는 뭐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그래도 법률 전문가인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대로 실행이 될 경우에는 위헌 소지도 있는 것 같고 또 자체 모순도 있는 것 같고 또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걸 SNS에 올리면 어쨌든 당에서는 이걸 당론이라고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거기에 반하는 행동인 것 같고 이래서 친전이라는 일종의 보완을 요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그렇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 주영진/앵커: 조응천 의원이 검사 출신이시고 그러다 보니 이번 검찰개혁 법안, 검찰정 상화 법안이라고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다르게 비추는 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달라. 일단 결론과 요지는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만 일단 없애자.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겁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네, 애초에 대선 패배 이후에 익히 들었던 검수완박, 지금은 검찰 정상화 법안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논의가 시작됐을 때는 검찰의 6대 중요 범죄 수사권 이 권한을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방안이, 그게 논의의 중점이었죠. 그러다가 중수청이라는 것도 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또 그걸 언제 만드느냐 그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되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그 권한을 그대로 없애면 된다. 그러면 그냥 없앤다는 게 뭐냐. 증발시킨다, 그런 논의가 한창 됐었죠. 그래서 논의의 중점은 6대 중대범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아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으로 나온 걸 보면 우리 앵커께서도 검찰청을 옛날에 출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실 건데 소위 말하는 특수부. 인지 부서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다가 지금 법안이 나온 거는 형사부. 형사부의 소위 말하는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 또 영장 청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숙이 그냥 들어가서 모든 수사를 보완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되니까 놀란 거죠.
▷ 주영진/앵커: 보완 수사도 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 없앤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보완 수사도 안 된다. 그런데 조응천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시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기소 의견을 갖고 넘기는 사건, 혹은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이 어,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는데. 대부분 민생과 관련된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이런 소신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보완 수사에 요구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수사 기소가 한 몸에 있을 경우에 왜 위험하느냐. 소위 말하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증 편향.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조응천/민주당 의원: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를 하게 되면 수사를 하면서 얻었던 확증 편향 때문에 기소가 왜곡이 될 수가 있다.
▷ 주영진/앵커: 대부분의 특수 수사가 그랬던 거죠.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랬죠. 그러면 송치 사건도 경찰이 담당하던 거를 기소 이견이든 불기소 이견이든 검찰로 왔을 때 검찰이 한 번 더 스크린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3자가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증 편향이 없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직접 보완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법 개정이 되면 보완 수사에 요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 주영진/앵커: 수사를 못하고 요구만.
▶ 조응천/민주당 의원: 보완 수사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경찰은 확증 편향이 없냐? 그건 사람인데 당연히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불기소 의견이면 지금 송치가 되지 않습니다. 송치가 되지 않는데 고소, 고발 사건은 이의 제기를 하게 되죠.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검찰에 오게 되는데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은 검찰로 안 오고 오로지 검찰은 경찰에다가 보완 수사만 요구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보완 수사 안 해도 검찰이 방법이 없고 또 송치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재개 수사 할 수 없고 재개 신청할 수도 없고 항고할 수도 없고 그러면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죠. 그러면 재판을 받을 관리를 침해를 당하는 거고 또 기소 의견으로 왔다고 했을 때 보충적으로 증거 수집을 해서 확실하게 이건 공소 유지가 되겠다라는 정도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를 증거 수집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걸 요구를 하게 되는데, 경찰에다가. 역시 그 사건에 있어서도 또 확증 편향이 있으니까 이건 뭐 충분한데 왜 그래. 강제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충분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사안을 파악한다든가 정보를 파악한다든가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경찰 의견과 여론에 떠밀려서 기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기소가 자칫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피고인,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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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그러면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해지네요. 조응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합시다, 우려가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의 이런 친전 자체가 나중에는 틀림없이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래서 제가, 제가 이런 우려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우려를 했는데. 그런데 조응천 의원의 이름도 그 법안 발의 명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법안 내용에는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거기에 이름이 찬성자로 들어가 있는데 그 이름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의는 있습니다만 굳이 따로 말씀 안 드리겠다고 거기에 표시는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습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네,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제 최재성 전 수석은 사실 당론 채택이 되면 '원내 행정실에서 소속 의원들의 도장이나 이런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당론 채택은 일반적으로 모든 의원들의 도장을 다 찍어서 공동 발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번에도?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이름을 좀 빼달라고 했죠.
▷ 주영진/앵커: 그런데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단서 같은 걸 다신 겁니까, 그러면?
▶ 조응천/민주당 의원: 아니요, 구두로 빼달라고.
▷ 주영진/앵커: 구두로. 조응천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소신을 밝히고 계시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전체적인 기조는 이번에 어떤 수를 쓰든 간에 우리는 이걸 통과시켜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검찰 개혁의 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응천 의원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 전체의 어떤 움직임과는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참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 조응천/민주당 의원: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인지 수사, 특수 수사, 권력형 수사 뭐 이런 거를 정말 선택적 수사, 자의적 기소 이런 걸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죠. 소위 말하는 특수부 수사, 중수부 수사. 형사부 송치 사건으로 문제된 거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숨어 있던 진범을 찾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그런 경우가 더 많았는데 왜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는지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친전을 썼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법안이 제대로 바로잡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 주영진/앵커: 그런 측면에서는 법사위 논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요.
▶ 조응천/민주당 의원: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나와서 오죽하면 그 행정처 차장이.
▷ 주영진/앵커: 위헌 소지가 크다.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건 저도 얘기했고요. '이런 입법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사실 피관기관이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견제 장치를 제대로 두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사실상 이 법이 문제가 많다.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잖아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 주영진/앵커: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조응천 의원은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의하는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 계시는데 이 법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그러면 조응천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이런 조항들은 고쳐야 한다고 분명한 소신을 밝혔는데 그때 어떠한 정치적 행동을 하실 건지.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는 하겠습니다만.
▶ 조응천/민주당 의원: 결국 그런 상황까지 몰리지 않기를 지금은 바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종종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1차 수사권 조정 법안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 이거는.
▷ 주영진/앵커: 그 얘기 짧게요.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도 수사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없어지는 거죠.
▷ 주영진/앵커: 그 모순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공수처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런데 그 조항에 공수처 검사는 예외로 한다 이런 걸 넣어야겠죠.
▷ 주영진/앵커: 예외로 한다? 검사인데?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예외에 예외를 두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하는데.
▷ 주영진/앵커: 계속 이야기 이어가시죠.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때는 문짝을 뗀다. 예를 들면 문짝을 뗀다. 방바닥에 흠을 낸다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기둥을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 그렇죠.
▶ 조응천/민주당 의원: 대들보를 부수는. 그래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우가 다르다. 그래서 굳이 친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신분으로 법사위원회에 보임을 하고 그래서 아마 안건조정위원회 가서 이것을 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하면 빨리 표결에 부쳐서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상정시켜서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긴다. 이게 국민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조응천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응천/민주당 의원: 참 하필이면 왜 제가 출연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겠죠. 이거는 뭐 참 국민들 보시기에 꼼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조응천 의원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 소속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문자 폭탄도 많이 받았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 조응천/민주당 의원: 지금도 엄청 받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에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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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런데 정말 참 억울하고 괴로운 거는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좀 비난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검사 출신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쪽으로 계속 공격을 하시는데.
▷ 주영진/앵커: 검사 출신이니까 너는 검찰 편이야.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모양이죠?
▶ 조응천/민주당 의원: 항상 공격 지점이 거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검사 출신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문건 사건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었고 또 정말 얼토당토않은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고생을 엄청 했지 않습니까? 제가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피고인도 하고 하면서 이게 정말 확증 편향이라는 거, 수사 기소가 한 몸이 담당을 하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 이거는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때부터 수사 기소 분리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 견제 장치 없이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다 몰아주고 거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경찰이 주는 대로 기소해라라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아니죠.
▷ 주영진/앵커: 지금 조응천 의원이 친전까지 보내시고 그러면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당론 채택됐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국민에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조 의원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거 그냥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조 의원의 고민과 함께하면서 한번 마지막 순간까지는 우리의 생각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 민주당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우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거였나.'라고 새삼 놀란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또 안 그러신 분들도 꽤 계시고 그래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 주영진/앵커: 너무 가혹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법안 발의한 내용 그대로 만약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부쳐진다면 조응천 의원은 표결을 어떻게 할까요?
▶ 조응천/민주당 의원: 지금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 다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우리 조응천 의원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조응천 의원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검찰 정상화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또 조응천 의원의 이런 소신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 조응천/민주당 의원: 형사 사법 체계라는 것은 정말 공기와도 같은 거여서 평소에는 잘 못 느끼는데 조금만 잘못되면 정말 당장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이 제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황급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조응천 의원이 한마디, 한마디 대단히 조심하시는 모습이 바로 옆에서 느껴졌는데 말이죠. 오늘 어쨌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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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조응천 민주당 의원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정상화' 법안 문제점 알리고자 당 의원들에 친전"
"경찰 '보완수사' 요구 거부 시, 범죄 피해자 구제 방안 없어"
"'검찰 정상화 우려' 현실화 되지 않을 시 정치적 책임 질 것"
"법안 통과 시 형사 사법 체계의 '대들보' 무너질 수도"
"민형배 탈당, 국민이 '꼼수'로 판단할 것"
"'검사 출신' 이유로 비난 공세 높아…본질 들어줬으면"
"형사 사법 체계, 공기와 같아…즉각적인 피해 올 수 있어"
"견제 장치 없이 경찰에 수사권 몰아줘선 안 돼"
"'검찰 정상화' 법안, 입법 속도전보다 실질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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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마지막에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조응천 의원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 그 내용을 제가 읽는 장면이 화면에 나갔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친전을 보내신 이유는 이 검찰 정상화 법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법안의 추진을 좀 신중하게 합시다, 조금 시간을 두고 합시다. 이런 뜻이었습니까?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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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정상화' 법안 문제점 알리고자 당 의원들에 친전"
"경찰 '보완수사' 요구 거부 시, 범죄 피해자 구제 방안 없어"
"'검찰 정상화 우려' 현실화 되지 않을 시 정치적 책임 질 것"
"법안 통과 시 형사 사법 체계의 '대들보' 무너질 수도"
"민형배 탈당, 국민이 '꼼수'로 판단할 것"
"'검사 출신' 이유로 비난 공세 높아…본질 들어줬으면"
"형사 사법 체계, 공기와 같아…즉각적인 피해 올 수 있어"
"견제 장치 없이 경찰에 수사권 몰아줘선 안 돼"
"'검찰 정상화' 법안, 입법 속도전보다 실질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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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마지막에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조응천 의원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 그 내용을 제가 읽는 장면이 화면에 나갔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친전을 보내신 이유는 이 검찰 정상화 법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법안의 추진을 좀 신중하게 합시다, 조금 시간을 두고 합시다. 이런 뜻이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