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어제(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 면담 후 다시 출근을 시작한 김오수 총장.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이 있다며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검찰 수사의 공정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가 검사를 탄핵소추하는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새로운 방안으로는 검찰총장이 수사 현안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 비공개 질의응답을 하는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국회의 검찰 통제 수준을 높이면 되지 않겠냐는 것인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치적인 외압이 작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의 방향을 적법하지 않게 돌려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김 총장은 2019년 검찰 개혁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되살리는 방안도 언급했는데,
[김오수/검찰총장 :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수사 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은 없애는 것도….]
발언 진의를 두고 논란이 일자 대검은 "대통령에 보고한 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검토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내부에서는 수사권 존치를 위한 대응에 집중하느라,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은 심도 있게 논의한 적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검찰 안팎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경연)
▶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멈칫…국회의장도 중재 모드 ▶ 법사위 나간 김오수 총장 "강력 반대"…인수위 "쿠데타"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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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어제(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 면담 후 다시 출근을 시작한 김오수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