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호 지시' 일자리위원회 폐지…식물위원회 싹 없앤다

◆ 윤석열 인수위 ◆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9 [사진 =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정부 들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각종 공공 분야 '위원회 다이어트'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였던 일자리위원회도 시간을 두고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19일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브리핑에서 "연평균 2회 미만 회의를 개최한 130여 개 위원회를 통폐합할 것"이라며 "예산 낭비, 행정 불신을 초래한 '식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엔 법을 개정해서라도 '위원회 다이어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이나 총리, 부처 산하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위원회를 매년 전수조사해 실적이 저조하면 통폐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역대 최대로 늘어난 위원회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나 총리 소속 위원회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만큼 부처 소속 위원회로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 내각을 중심으로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은 "행정안전부가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전수조사해 국무회의 때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정비에 더해 공무원 정원 관리와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위원회 다이어트'는 새 정부에서도 적극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은 "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만큼, 새 위원회를 만들기보다 새 기능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도 사라질 전망이다. 박 위원은 "일자리위원회는 앞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따져 일몰제를 통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새 정부에서 역할이 없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자치분권위원회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랜 역사가 있는 만큼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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