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검찰개혁은 `촛불 혁명` 명령이자, 정의당의 사명"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유보 촉구한 당과 결 다른 주장

"지금 미뤄두면 향후 5년 간 못하겠다는 선언 다름 아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를 둘러싸고 정의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정의당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유보하고 국회 내 논의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은미 의원은 1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촛불 혁명`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은 진보 정치가 끝까지 책임져 갈 사안”이라며 “검찰 개혁은 `촛불 혁명`의 명령이자, 정의당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힘을 실은 셈이다.

강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무혐의 처리하고, 별장 성폭행을 자행한 김학의를 무혐의로 풀어준 검찰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한 견제 없는 권력은 `선택적 정의`와 `제 식구 감싸기`에 철저하게 악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폐해를 막고자 정의당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하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았다”며 “당선인의 오른팔이었던 한동훈 지명자는 `야반도주극`이라는 원색적인 말까지 꺼내 들며 검찰 권력을 정권의 `호위 무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까지 앉힌다면 검찰 권력은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라며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국민들이 간절하게 국회를 보고 있다. 정의당의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지금 미뤄두면 향후 5년 간은 못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면서 “관련 법안을 가능한 당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의 논의를 진행해 가야 한다. 반대하는 당은 빼고, 찬성하는 당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대안을 모두 꺼내놓고 숙의를 해야 한다. 신속한 협의 절차를 가진다면 회기 안 법안 처리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