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검찰총장 회동 성사…검수완박 갈등 봉합? 불씨는 여전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사실상 반려

대통령과의 면담, 희망적 징조 vs 사표 반려 구성원들 납득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검찰의 반발이 극에 달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이 18일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현 상황에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해달라"며 힘을 실어줬고, 전국 고검장들 역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에 호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검수완박'과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한 뒤 오후 7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후 5시부터 약 70분간 김 총장을 면담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를 설명했다.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으며, 문 대통령은 내내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전날 검수완박에 대한 책임을 들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하며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급 전국 고검장회의 알림판이 세워져 있다. 박종민 기자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급 전국 고검장회의 알림판이 세워져 있다. 박종민 기자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가진 전국 고검장들은 김 총장의 청와대 회동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사실상 김 총장의 사표 반려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고검장은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어찌됐든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면담에 나섰다는 것이 희망적인 징조 아니겠느냐"며 이날 회동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총장과 대통령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검수완박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될 가능성을 찾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수완박 상임위 처리를 시도하는 등 여권의 동향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갈등 소지는 여전하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 검찰관계자는 "총장이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사표까지 낸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명분없이 사표가 반려되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내부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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