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변화 기대로, 분양 연기…빨간불 켜진 공급

<앵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예상보다 좀 더 늦게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규제가 풀릴 것을 기대하면서 아예 분양을 미루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재건축조합과 건설사 갈등 끝에 지난 주말 공사가 중단된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출입을 막겠다는 유치권 현수막까지 붙여놨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배경은 역시 돈, 그중에서도 분양가입니다.

재건축조합은 3.3㎡에 3천500만 원을 받기를 원했지만,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2천7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자 분양을 미뤄서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을 안 해서 들어오는 돈이 없다 보니까 건설사에 공사비를 주지 못했고, 결국 사업 자체가 한없이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 분양가를 더 높이려는 조합의 생각이 많이 반영돼서 일어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새 정부가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로 일정을 바꾸는 곳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동대문구 이문 1구역, 3구역 재개발이 대표적입니다.

더 비싸게 분양하면 기존 집주인들이 나눠 가질 몫이 늘어난다는 생각에 예정된 분양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조합원들의 요구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의 괴리가 커서 사업을 연기하고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잘못 손댈 경우 새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정교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영삼)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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