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입법독주…법사위 1소위 공개로 열어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반드시 공개로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에 권 원내대표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 검수완박법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국민을 설득할 노력을 한다면 1소위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3일 만이다. 평일 기준으로는 고작 하루밖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대한변협, 민변 같은 변호사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고 검찰은 물론 경찰마저도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비율 확대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문재인·이재명을 지키자고 국가사법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한다. 이제라도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개회의를 통해 국민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장을 다 듣고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국회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1소위에 들어가서 불법소집된 1소위에 대해 우리 주장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당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방탄법 처리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라” “말로만 검찰개혁 실체는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방탄법 검수완박 절대 반대” “안하무인 검수완박 헌법 파괴행위 중단하라” “검수완박 강행처리 입법 폭주 중단하라” “권력 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규탄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영장청구권이 사실상 배제되는, 사라지게 됨으로써 헌법과 기존의 형사소송법 영장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개정안은 검사의 출석요구권을 없애버렸다”며 “경찰 조서만으로 기소하고 구속하게 돼 국민적 권익침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명 비리 덮기 위해 전 세계 조롱거리 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입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사실상 입법범죄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개악시도를 방조해왔다. 이제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헌법과 법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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