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 있다, 아니다 미국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는 것인지 미국의 중앙지검이라 불리는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의 전 지검장을 김종원 특파원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제 뒤에 있는 건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입니다.
뉴욕 남부지검은 월스트리트와 맨해튼을 관할로 두고 있다 보니까 주가 조작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 같은 정치 거물들의 권력형 범죄를 도맡아 수사하는 곳입니다.
지난 2017~2018년까지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을 맡아 미국 내 한국계 법조인 중 최고위직에 올랐던 김준현 변호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의 성범죄 수사 책임자로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준현 변호사/전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 : 미국에는 주 검사가 있고 연방 검사가 있는데, 두 기관 다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해요.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나 FBI의 수사를 감독·지휘 하는 게 일반적이죠.]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경우 더 많은 수사 인력과 인프라를 가진 FBI 또는 경찰과 협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김준현 변호사/전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 : (현재 수사 중인) 트럼프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먼저 수사 시작을 했고요. 그런 사건을 검사의 개입 없이 분리해서 수사하는 일은 거의 없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다가 '이거는 좀 더 커지겠다', '수사관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FBI 등 다른 수사기관에 갈 수도 있고요.]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과 어떤 식으로 함께 수사하는지 물었습니다.
[김준현 변호사/전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 : (경찰을) 지휘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거죠. 토론하죠. 그러다 의견충돌이 있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검사의 지시를 따르죠. 왜냐하면, 일단 사건이 생기면 법원에서 그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까지 가고, 그 일을 할 사람은 검사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이 함께 보완수사를 한다는 게 김 변호사 설명입니다.
[김준현 변호사/전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 : 검사가 이건 증거가 모자라다 생각되면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더 같이 수사하자' 하죠. 검사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결정이 나기 전까진 기소를 할 수 없죠.]
김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준현 변호사/전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 :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미국의 기준은 아니에요. 미국의 기준은 아니에요. 기소랑 수사를 분리한다는 게 (사건 처리에)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은 늘 있었습니다.
[테드 크루즈/미 공화당 상원의원 (2021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 오바마 정권 8년을 되돌아 봤을 때, 저는 당시 법무부가 정치화되고 무기화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미국에서 검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는 건, 경찰과 검찰, 어느 쪽이 더 중립적일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또 배심원제를 채용해 검사를 견제하고 있다는 점 등 한국과 미국의 제도적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영상편집 : 위원양)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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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 있다, 아니다 미국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는 것인지 미국의 중앙지검이라 불리는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의 전 지검장을 김종원 특파원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제 뒤에 있는 건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입니다.
뉴욕 남부지검은 월스트리트와 맨해튼을 관할로 두고 있다 보니까 주가 조작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 같은 정치 거물들의 권력형 범죄를 도맡아 수사하는 곳입니다.
지난 2017~2018년까지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을 맡아 미국 내 한국계 법조인 중 최고위직에 올랐던 김준현 변호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의 성범죄 수사 책임자로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준현 변호사/전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 : 미국에는 주 검사가 있고 연방 검사가 있는데, 두 기관 다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해요.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나 FBI의 수사를 감독·지휘 하는 게 일반적이죠.]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경우 더 많은 수사 인력과 인프라를 가진 FBI 또는 경찰과 협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김준현 변호사/전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 : (현재 수사 중인) 트럼프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먼저 수사 시작을 했고요. 그런 사건을 검사의 개입 없이 분리해서 수사하는 일은 거의 없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다가 '이거는 좀 더 커지겠다', '수사관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FBI 등 다른 수사기관에 갈 수도 있고요.]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과 어떤 식으로 함께 수사하는지 물었습니다.
[김준현 변호사/전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 : (경찰을) 지휘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거죠. 토론하죠. 그러다 의견충돌이 있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검사의 지시를 따르죠. 왜냐하면, 일단 사건이 생기면 법원에서 그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까지 가고, 그 일을 할 사람은 검사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이 함께 보완수사를 한다는 게 김 변호사 설명입니다.
[김준현 변호사/전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 : 검사가 이건 증거가 모자라다 생각되면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더 같이 수사하자' 하죠. 검사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결정이 나기 전까진 기소를 할 수 없죠.]
김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준현 변호사/전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 :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미국의 기준은 아니에요. 미국의 기준은 아니에요. 기소랑 수사를 분리한다는 게 (사건 처리에)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은 늘 있었습니다.
[테드 크루즈/미 공화당 상원의원 (2021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 오바마 정권 8년을 되돌아 봤을 때, 저는 당시 법무부가 정치화되고 무기화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미국에서 검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는 건, 경찰과 검찰, 어느 쪽이 더 중립적일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또 배심원제를 채용해 검사를 견제하고 있다는 점 등 한국과 미국의 제도적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영상편집 : 위원양)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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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 있다, 아니다 미국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는 것인지 미국의 중앙지검이라 불리는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의 전 지검장을 김종원 특파원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제 뒤에 있는 건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입니다.
최근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 있다, 아니다 미국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는 것인지 미국의 중앙지검이라 불리는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의 전 지검장을 김종원 특파원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제 뒤에 있는 건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