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시쓴 부동산 반성문 "집값 상승 못막아 죄송"

문재인 대통령. [이충우 기자]

청와대가 최근 펴낸 '위대한 국민의 나라'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반성문'을 썼다. 다만 글로벌 유동성, 1인가구 증가 등 집값 급등의 책임을 외부변수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공급대책인 2·4대책의 성공을 자신하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과는 동떨어진 평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서적은 임기를 20여일 남겨둔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성과를 담은 기록물로 주요 정책과 관련해 일반국민과 정책 담당자 등 41명의 인터뷰를 담아 출간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등으로 중도 낙마한 변창흠 전 장관의 인터뷰를 담았다.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에 불어닥친 매수 열풍을 진전시키지 못했고 청년 세대는 급등하는 시장을 보며 '영끌' 매수에 나서거나 좌절을 거듭해야 했다"며 "국민께 가장 질책을 받은 분야였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4분기부터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그동안 상승 곡선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변 전 장관도 "짧은 기간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막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특히 주택정책의 신뢰 회복이 중요했는데 결국은 저나 국토부 등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오히려 떨어진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던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3법, 공공 임대주택 등에는 후한 평가를 내렸다.임대차 3법과 관련 청와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부 혼선이 발생했고 지속해서 보완의 필요성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도입전 57.2%에 머물렀던 갱신율이 2021년 5월 기준 77.7%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매물 잠김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제도 폐지론까지 연결되면서 정부는 세제 혜택 등을 조정했고 임대차 3법 도입을 계기로 제도 정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부동산 정책이었던 2·4대책의 효과를 강조했다. 변 전 장관은 "서울 시내에서 빈땅을 집중적으로 찾아 공급하겠다는 것이 8·4대책이었다"며 "더이상 주택공급을 위한 빈땅이 없게 되면서 지금 주택 가격이 제일 싸다고 판단해 '패닉 바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도심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춘 2·4대책이 전환점이 됐다는 설명이다. 변 전 장관은 "2·4대책 발표 때부터 가격 상승율이 급하게 떨어졌다"며 "주택공급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만 주면 효과는 당장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문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며 "정부로선 부동산 문제에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변 전 장관은 "대통령의 약속처럼 정부는 마지막까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완의 개혁 앞에 죽비같은 회초리를 되새기며 국민께 면구스런 보고를 올린다"고 맺었다.

책에는 문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의원과 신동호(연설), 오종식(기획), 윤재관(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을 비롯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국민특사로 함께했던 조진웅 배우 등의 인터뷰를 실었다. 청와대는 서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는 계속될 것"이라며 "시대에 따라, 분야에 따라 인정받고 질책받으며, 때로 재조명되기를 반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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