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서류 尹에 송달 간주 … 부끄럽지 않은 처신 보이길 [사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이 지난 20일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등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받기를 계속 거부하자 우편물이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날을 수령 시점으로 삼은 것이다. 어렵게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된 것은 다행이지만 신속한 처리가 절실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서류 전달부터 막힌 것은 안타깝다. 비상계엄 발표로 국내외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책임을 느낀다면 향후 절차에 적극 협조해 국정 공백을 조속히 끝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재는 해당 안건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서류들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헌재의 절차 진행을 막았다. 윤 대통령이 계엄 후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과는 다른 행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 당일에 탄핵심판 서류를 받은 것과 대비됐다. 윤 대통령이 서류 접수를 거부하자, 그가 헌재 결정을 늦추거나 추후에 있을 대선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읽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여야 간 정쟁은 가열되고,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졌다.

내란죄 혐의에 대한 검경 수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공조수사본부가 25일 출석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취를 거부했다.

계엄 사태로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윤 대통령은 국정 안정을 위해 결자해지해야 한다. 내부 정쟁은 확산되고 대외 경제와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계엄 사태의 장본인이 탄핵심판과 수사를 미루려는 모습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송달된 탄핵심판 서류를 검토하지 못했다거나, 대리인단 구성을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또다시 시간을 끌면 국민들의 비판은 한층 거세질 것이다. 비록 직무정지 중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처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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