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검수완박 4월 강행처리 유보해야…국회 논의기구 제안"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대결로 (인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 대표는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은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을 왜곡하고 가로막는 강대강 진영대결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강대강 진영대결로 치닫고 있는 검수완박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은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 대표는 특히 "지금의 논란에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진영의 권력다툼은 시민들에게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또 하나의 반민주적 행위일 뿐 공화국의 법치질서일 수 없다, 검찰개혁은 시민을 향해,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안으로는 검찰개혁을 추진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여 대표는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대강 대결을 멈추고 지금 당장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여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점한 데 대해서는 "폐기된 검사동일체를 더욱 강력히 되살려 아예 '대통령 검사동일체'를 꾀하는 모양새"라며 "대통령과 검찰의 동일체를 상징하고 검찰공화국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는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전날 저녁 대표단·의원단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공유, 이 같은 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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