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시장 장벽' 뚫은 외교부, 中 '농산품 공세' 억제한 산업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한·중 FTA 결과 중국 시장에서 10년내 관세 철폐가 적용되는 공산품(임산물 포함) 비중이 중국의 대(對)한국 수입액 대비 66.4%로 설정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the300]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부활'을 검토하면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과거 통상 협상에서 얻어낸 실적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과거 '빅3' FTA(자유무역협정)격인 한·EU(유럽연합) FTA(2011년7월 발효) 한·미 FTA(2012년 3월 발효) 한·중 FTA(2015년12월 발효)를 보면 외교부(한·EU, 한·미FTA 체결)가 외교·정무적 판단을 중시해 산업계 이익을 소홀히 챙겼다는 통념을 뒤집는 협상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 관가는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한·중 FTA 체결)도 일반적으로 산업계 이익 대변에만 급급할 것이란 고정관념과 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우리 농·수산물시장 방어를 위해 상대국의 제조업 시장 개방을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과거 정부부처 FTA 관련 문건을 분석한 결과 외교부(2013년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가 대외 협상을 조율했던 한·EU FTA, 한·미 FTA에 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던 한·중 FTA의 관세 자유화율이 크게 낮았다. 한·중 FTA 발효를 앞둔 2015년 6월 정부가 공개한 상품 양허 결과 문건에 따르면 발효 시점부터 '10년 내'를 기준으로 중국이 수입하는 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가운데 관세 철폐를 적용하는 대상이 전체 수입액 대비 66.4% 비중으로 책정됐다. 반면 한·EU FTA, 한·미 FTA는 각각 5년내 10년내 한국산 상품 100%가 상대국 시장에서 관세 철폐대상에 올랐다.

한·미 FTA 결과 미국 시장에서 10년내 관세 철폐가 적용되는 상품비중이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액 대비 100%로 설정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는 외교부와 산업부 간 시장개방에 대한 협상 전략이 달랐던 결과로 풀이된다. 한중 FTA는 산업부가 중국 측의 자동차 개방 불가 원칙을 수용하는 대신 우리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중국의 진입도 제한했다. 특히 20년 내 우리나라가 관세를 철폐해줄 중국산 농수산물 비중을 40%선으로 제한했다.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디스플레이 제품도 즉시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외교부는 상대국과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끌었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한미 양국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4년 내 관세 철폐에 합의하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 개방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미 FTA는 오늘날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 10대 중 1대가 현대차 등 한국 자동차가 된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관가에서는 "현대차를 외교부가 키웠다"는 말까지 들린다.

(서울=뉴스1)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FTA 주역들과의 대화'에서 감사패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석영 전 FTA교섭대표, 김진표 의원, 허 회장,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 박진 의원,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전경련 제공) 2022.3.15/뉴스1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자동차의 대미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1.5% 포인트 상승한 10.0%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달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대미 수출입 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한미 FTA 성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미 FTA의 가장 큰 성과로 57.3%가 '관세 철폐와 인하를 통한 양국 소비자들의 이익 확대'를 꼽았다.

하지만 우리 농산물 시장도 개방 압력을 받았다. 한미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미국산 농산물 55.3%는 즉시 관세가 철폐됐고, 미국이 수입하는 우리 농산물 82%는 관세 철폐가 적용됐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오전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측 제공) 2022.3.19/뉴스1

관가의 외교통상부 부활론자들 사이에선 "산업부가 중국의 관세 장벽을 뚫는 협상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중국의 배터리·디스플레이 후발주자들을 키워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존치론자들은 "외교부보다 산업부가 우리 농가 보호에 관심을 쏟았고,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도 미국보다 중국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양허율 비교는 부적절하다"며 맞서고 있다. 또 "협상 결과는 협상 대상인 상대국 정책과 관련돼 있는 것이며 협상 실력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산업부 이익 대변 부처'라는 고정관념을 깬 배경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제조업과 농수산물 간에 충돌되는 이해 조정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상대국 시장의 제조업 진출은) 조금 장기로 갔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업무 기능을 되찾으려는 외교부와 통상교섭 기능 유지를 주장하는 산업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간판이 건물 곳곳에 게시되어 있다. 2022.3.30/뉴스1

이어 "산업부가 디스플레이 (개방 시기)를 더 당기기 위해 했다면, 우리의 핵심적인 농수산물 시장을 다 중국 쪽에 내줘야 되는데 (한·중 FTA를) 외교부가 만약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측은 오늘날 '관리무역'(管理貿易·국가에 의해 관리·통제되는 무역)이 중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개방성만으로 통상 협상의 과오를 따지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 관리라든지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각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외교부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했다.

'외교통상부 부활론'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통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애로사항을 산업부와 얘기할 테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널이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측에서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는 정부 조직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제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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