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범죄자들 만세 부를것"…文 면담 요청한 김오수

◆ 검수완박 충돌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일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민주당이 다음달 정권 이양 전까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문 대통령을 설득해 입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또 입법이 되면 헌법재판소 쟁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출근길에서도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들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검수완박'을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일단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급선회한 것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의원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검수완박 추진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윤식 기자 / 최예빈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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