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5월3일 공표 강행…'5인방' 손에 달렸다는데

◆ 검수완박 충돌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국회 안팎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양향자·권은희 의원과 박병석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열쇠를 쥐고 있다.

1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취재진을 만나 "모든 국회 현안에서 정의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의당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180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무소속, 기본소득당, 시대전환과 연대해도 이를 채울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던 정의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여 대표는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다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연대하면 진보 진영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이 핵심 인물이다. 양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양 의원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사·보임을 통해 자리를 바꿨다. 법사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남아 있다. 박 의장이 사회권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민주당에 협조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할 경우 권 의원에게 손을 건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당적은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과정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경찰 출신이라는 점도 민주당에 유리한 대목이다.

마지막 열쇠는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길어지면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임기 종료 직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친문재인계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출신 의원은 "검찰 개혁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부담이므로 당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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