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뭐가 급해…검찰개혁법과 한국형 FBI 함께 패키지로 가야"

검찰 반발 옹호 "공무원 아무소리 못하면 나라 아냐"

필리버스터, 대국민 홍보 등 통해 검수완박법 저지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법이 ‘한국형 FBI’ 어떻게 만들지 등과 검찰수사권 폐지가 같이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는 것을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법안이다. 결국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 입장에 대해 "현행법상으로 최고의 무기가 필리버스터"라면서 "저희는 철저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이 법안 문제점 부작용과 민주당 의도를 설명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특위 또는 TF 구성 등을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한국형 FBI든 중대수사청이든 그걸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어떤 인원으로 채우고 그 사람들이 수사능력이 지금 검찰수사능력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다"며 "1년, 2년 동안 수사공백은 범죄대응역량 범죄대응은 누가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형 FBI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사관으로 채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그 법안과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이 같이 가서 같이 통과가 돼야한다"며 "뭐가 급하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검수완박법에 조직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의사표시’라며 옹호 입장도 밝혔다. 그는 "그 분야에 제일 해박한 사람들이 해당 부처 공무원들 아니냐"며 "정당이 정치가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해도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공무원들이 아무 소리 못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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