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오수·박범계 회동 “특위 도와달라” “검찰개혁 백지화 위기”

[경향신문]
‘검수완박’ 법안 관련 긴급 회동
김 “수사권 조정도 안착 안돼”
박 “검찰이 중심 잡아달라” 당부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긴급 회동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장은 “국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박 장관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백지화될 위기에서 검찰이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총장과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광화문 인근 모처에서 만나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눴다. 회동은 김 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전날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제안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김 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으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안착되기도 전에 백지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 구성원의 의견만 듣지 말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전날 회동을 앞두고 법무부 간부들과 회의하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언급하며 “검사들이 새 형사사법제도가 안착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면서도 윤 당선인이 새 형사사법제도를 1년만에 바꾸려는 것에 대해선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의 언급은 대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독자적 예산권 부여 등을 공약했다. 김 총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을 지내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했다. 그런 그가 지휘하는 대검이 윤 당선인 공약에 동조한 것을 두고 김 총장이 차기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김 총장은 회동 이후 대검으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에 관해서 문제점과 검찰의 요청 사항을 말씀드렸다”며 “박 장관께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회동 이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가 정착한 울산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김 총장에게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는 마음을 전달했다”며 “검찰에 대한 제 염려를 말씀드렸다. 특별히 무엇을 결정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허진무·이효상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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