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 열고 '검수완박' 논의… "검찰개혁 꼭 해야 한다"

박지현 일침 "냉정한 토론 있었으면 좋겠다"

검찰개혁 및 정치개혁, 언론 혁신 논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처리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 앞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의 시기와 내용, 방법 등을 논의하고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안, 가짜뉴스 처리 규제 등 언론·미디어 혁신 등을 논의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논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보시더라도 검찰이 보다 더 선진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저희들의 안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을 통해서 보다 더 정교한 개혁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쉽게도 5년의 기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됐지만 저희들에게 정권과 국회 다수당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을 향해 당부의 메시지를 던졌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 꼭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희생과 정치적 환경이 매우 어렵다. 오늘 좀 더 냉정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정의당의 동참, 민주당 의원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고 검사의 권력남용을 바로잡고 국가 수사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내 집단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경계하며 이날 의총의 취지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라며 "이런 검찰의 행태에 국민, 많은 의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야 하는 건 우리의 책무"라며 "이제 우리 민주당은 오늘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총의를 모아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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