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다음 달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이번 달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오늘(12일) 아침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을 최종 논의할 예정인데, 윤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법안 강행 처리 의사를 피력한 것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서두른다는 지적에 대해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라면서,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6·1 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거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안 추진 배경에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 차단 목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측 비판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수사기관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방탄할 여지가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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