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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서방, '민간인 학살' 러에 추가 제재…푸틴 두 딸도 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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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대립해 온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등 추가 제재를 잇따라 내놓는다고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이 현지시간으로 어제(5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서 민간인 수백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정황이 드러난데 따른 조처입니다.

이번 추가 제재안에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등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및 주요 7개국 국가들간 조율을 거친 새 제재에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 금융기관 및 국영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러시아 정부 당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제재가 포함됩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새로운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해 러시아가 경제적·재정적·기술적 고립의 길로 더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어제 말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어제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제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U 집행위가 제안한 제재에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금지 ▲EU 역내 항구의 러시아 선박 입항 금지 ▲러시아 도로 접근 차단 ▲러시아 주요 은행 다수와 거래 전면중단 ▲양자컴퓨터·첨단 반도체 등의 추가적 수출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제재가 확정되려면 EU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합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석탄 수입금지는 EU가 처음으로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수출품목 중 하나의 수입을 차단하는데 합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산 석유도 석탄과 마찬가지로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밖에 러시아 재벌과 정치인, 고위 당국자 등 수십명을 추가로 제재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재 대상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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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푸틴 대통령에게는 공식적으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이 있으며 이외의 자식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EU의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전처 소생의 두 딸인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등 서방은 지금까지 러시아 중앙은행 등에 대한 자산 동결, 수출 통제,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등에 대한 자산 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는 숱한 제재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추가 제재 예정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부차 학살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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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키 대변인은 새로운 제재는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시키는 게 그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며 "심각한 손상을 주는 제재를 감안할 때 그들은 달러 보유고를 고갈시키거나,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거나, 디폴트가 되거나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목표 중 가장 큰 것은 푸틴이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며, 그들의 금융 시스템에 더 많은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그 일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미국 금융기관 내 러시아 정부 계좌에서 이뤄지는 달러 부채에 대한 상환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국이 자국 금융 기관에 예치된 러시아 보유 외환을 동결하면서도 부채 상환을 위해서는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나, 앞으로는 미국 내 러시아 자금을 완전히 묶어서 러시아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재무부는 또 이날 러시아의 인터넷 암시장 사이트인 '히드라마켓'과 가상화폐거래소인 '가란텍스'를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 두 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러한 제재 역시 러시아를 근거지로 삼는 사이버범죄를 차단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러시아의 거래와 재원 마련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편 사키 대변인은 러시아 정권 교체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 정책은 정권 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폴란드 방문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을 겨냥해 "이 사람이 더는 권력을 유지해선 안 된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고, 이후 바이든은 도덕적 분노의 표출이지 정책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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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키 대변인은 다만 "우리의 견해는 그(푸틴)는 전범이자 전쟁범죄를 평가하는 국제 시스템이 살펴봐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차 학살과 관련해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산하 전쟁범죄국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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