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2개안 논의…보완수사권 폐지·중수청 설치

의총서 1·2안 놓고 찬반토론…'文정부 내?' 입법시기 놓고도 엇갈려

'기사배열 인정-알고리즘 공개·기사배열 금지' 포털뉴스편집권 논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2.4.5 [국회사진기자단] .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놓고 논의했으며 이 가운데 어떤 방식을 추진할지는 내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2개 안에 대한 호불호가 엇갈린 데다 관련법 처리 시점을 두고도 상반된 의견이 존재해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오후 비공개 의총에 참석한 다수 의원에 따르면 법제사법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2가지의 검찰개혁안을 보고 했다.

1안은 검찰의 자체 보완수사 기능은 물론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청 권한을 모두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6대 범죄에 한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보완수사 권한을 떼어내면 사실상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었다고 한다.

아울러 2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이었다. 이는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사안으로 주장해 온 방안 가운데 하나다.

의원들은 박 의원은 물론 검·경 출신 의원들의 보충 보고를 토대로 찬반 토론을 했으며 원내 지도부는 무엇을 검찰개혁안으로 채택할지는 다음 주 의총에서 정하기로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안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문제시됐고, 2안은 중수청 설치시 그 권력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윤호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5 [국회사진기자단] . uwg806@yna.co.kr

의총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의 시기와 관련해서도 일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내 일각에서는 대선에서 패배한 만큼 현 정부 임기 내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 상태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패착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검찰개혁 속도를 내자는 쪽으로 무게가 다소 쏠렸다. 원내 지도부도 가능하면 하자는 분위기인 듯했다"며 "지금 꼭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4월 안으로 입법을 하자는 여론이 강한 편"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입법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갈리는데 최근 강성 지지자들의 (입법을 서두르라는) 문자폭탄 때문에 의원들 심적 압박이 큰 상태"라며 "시기 문제는 다음 주 의총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 정부 내에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7일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주제로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내주 의총에 앞서 검찰개혁의 방법론과 시기를 둘러싼 이견을 최대한 조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발언하는 박홍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5 [국회사진기자단] . uwg806@yna.co.kr

포털의 뉴스편집권 논란과 관련한 언론개혁안 역시 의총 테이블에 올랐다.

다만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국회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그간 특위와 당내 논의의 경과 상황을 공유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1·2안으로 나뉘어 보고됐는데, 포털의 기사배열을 인정하되 알고리즘을 공개해 공정하게 기사를 노출하도록 하는 방안과 아예 포털이 기사배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고 한다.

미디어특위 위원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그간 상황을 보고하는 정도여서 토론이 세게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당내 분위기를 보면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아예 없애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여야의 대선 공통공약 가운데 중점 추진 과제들을 선별, 보고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우리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공통공약 추진을) 제안했고, 인수위에서도 다음 날 유사한 내용의 화답이 왔다"며 "현재까지 공통공약을 128개 정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어떻게 협의할지는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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