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언론개혁 어찌할꼬?’···민주당 오늘 정책의총, 문자폭탄 당내 논란

[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추진 방향과 속도 등을 논의한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개혁 속도전과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메시지 폭탄으로 당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기간 논의가 중단됐던 각종 개혁안에 대해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으로부터 각각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추진 상황 관련 보고를 받고 토론을 이어간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원외지역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의총 안건으로는 대선 공통공약,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이 오를 예정이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황운하 의원이 지난해 2월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입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우선 분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수사를 전담할지, 별도 기관을 신설할지 등을 논의하자는 제안도 있다.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등 언론개혁 입법도 논의 대상이다. 여야는 오는 5월29일까지 언론·미디어특위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언론개혁 법안을 다루기로 했지만, 대선 국면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당내에서는 이같은 개혁 추진 재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무당층 여론 등 민심 이반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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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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