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고갈 눈앞…당장 손익계산 나서야"

보건복지부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재계산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 고갈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전망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정재계산은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이뤄지는 재정 추계 작업이다. 새 정부 임기 초인 올 상반기 중 재계산을 위한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 측은 최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담은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참고자료에는 △재정계산 위원회 구성 대비 전문가 후보 명단 △재정계산·연금개혁 관련 추진 체계 △2007년 제2차 연금개혁 경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첫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에도 재정재계산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복지부는 재정재계산에 앞서 2~3개 위원회를 꾸린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많은 3~4개 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과정에서 화두였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8년 4차 재정재계산에 앞서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재정재계산을 위한 위원회와 새 정부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간 업무 배분도 새 정부의 과제다. 공적연금개혁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금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한 단체다.

[이희조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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