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유가…유류세 인하 30% 확대, 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정부가 급등하는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월 이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10년 만에 4%대 진입 가능성이 커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상황을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 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도 결정에 일부 고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1달러로 2월 대비 20% 상승했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3월 마지막 주 기준 1리터에 2천 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유류세 30% 인하는 현행법상 인하 폭 한계치를 의미하며 휘발유 1L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갑니다.

정부는 또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2001년 6월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지원금입니다.

특히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휘발유 가격에 근접하면서 보조금 지금 단가나 방식 등을 바꾸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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