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수위 보고 마무리…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등 방점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과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다. 금융당국과 인수위는 ▲소상공인 전용 징검다리 펀드(배드뱅크) 조성 ▲청년도약계좌 도입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활성화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 시 주주 보호 등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뉴스1

◇ 소상공인 대출상환 유예론 부족… ‘배드뱅크’ 설립 검토

우선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업무 보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금융지원 평가·향후 관리 방안,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인수위원들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인수위 출범 이후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오는 9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조치를 확정한 바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난달 31일 당선인의 ‘외환위기 당시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추진’ 공약의 실현 방안으로 배드뱅크를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이 더욱 바빠지게 됐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기금이나 은행(기구)을 가리킨다. 배드뱅크를 설치한다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하고,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연착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다.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해 저리 대출 자금을 확대하는 공약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2월 28일 당시 소상공인 영업제한 피해 현장인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을 찾아 자영업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 자본시장 개선·중기 모험자본·청년도약계좌 등도 언급

인수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정비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인수위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등 사안에 대해 인수위와 의견을 나눴다. 당선인의 공약이 ‘소액주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돼 실행 방안이 단계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 자본의 활성화도 검토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금융기관에서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모험자본 투자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 주택 연금 연계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다. 청년도약계좌는 현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10년 만기로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척결, 불합리한 예대금리차 해소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AI)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적발, 금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금융사 책임제 등이 제시됐다.

취약층인 배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이륜차 보험인 ‘배달 시간제 보험’의 보험료를 낮춰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DB손해보험(005830) 등이 관련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배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의무 가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난달 18일 윤석열(왼쪽 세 번째)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왼쪽 네 번째) 인수위원장, 이준석(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금융공기업엔 “정권 교체기 인사 자제하라” 요청도

최근 대우조선해양(042660) 사장 선임 문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지난 2월쯤 금융공기업들에 임원 인사를 자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금융위가 산업은행(대우조선 대주주)에 유관기관에 대한 인사를 중단해달라는 지침을 두 차례나 내렸다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공공기관의 임기가 만료된 인사의 인선을 중단하라는 일반론적인 지침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금융 공공기관들이 사외이사나 자회사 관련 인선을 중단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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