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국경봉쇄 탓에 해상 활동 큰 폭 감소…제재회피 수법은 정교화
©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김현 특파원 = 북한이 지난해 최소 7차례 암호(가상)화폐 거래소 및 투자회사들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4억 달러(약 487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외교부는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전문가패널은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회사 및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겨냥한 북한 연계 해커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며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투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최소 7건의 사이버공격을 감행해 이같은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은 피싱 유인, 암호 악용, 악성코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에 연결된 암호화폐 지갑에서 북한이 통제하는 주소로 자금을 빼돌렸으며, 암호화폐는 현금화를 위해 세심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한 회원국은 북한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 최소 3곳의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모두 5000만 달러(약 609억 원) 이상을 훔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사이버공격에는 '라자루스', '김수키' 등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패널은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여전히 북한의 중요한 수익원"이라며 북한이 사이버 범죄 활동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은 암호화폐를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민감한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중요한 국방 관련 인프라시설을 포함한 전 세계의 다양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한 회원국은 지난 2021년초부터 북한에서 비롯된 정부기관 중 하나에 대한 사이버 공격 활동이 350건이나 발생했다고 통보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환 기일인 2019년 12월 말 이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 라오스, 베트남 등 세계 각지에 남아 외화벌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해 지난 2021년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이들 국가에서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여전히 종사하면서 소득을 올렸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 회원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초 이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귀환이 불가능해진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지역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직접적인 지도에 따라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문가패널은 정유 제품 반입, 석탄 수출, 조업권 판매 등의 불법 해상활동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탓에 예년보다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제재 위반 의심 선박에 의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수법은 지속적으로 정교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북한이 최근 육로를 통한 교역을 일부 개방하기는 했으나, 이번 조사대상 기간에 북한의 정제 석유 제품 수입은 연간 상한선(연 50만 배럴)의 7.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진 석탄 수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작년 3월부터 몰래 정유제품을 운송하거나 바다에서 선박 간 환적을 재개했고, 지난해 10월 남포 보조유류터미널을 이용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문가패널은 전했다.
북한은 또 지난 2021년 4월 이후부터 석탄 수출을 재개했으며,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중국 닝보-저우산항으로 최소 64차례에 걸쳐 55만2000톤의 석탄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전문가패널은 평가했다.
정제 제품 밀수와 석탄 수출에 있어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정황도 파악됐다고 보고서에 적시됐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제재 대상 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가장하는 디지털 선박 신원세탁과 특정 조선소 방문을 통한 페인트칠, 선박 외관 조작 등의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사실도 보고서에 담겼다.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해 무역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1∼9월 대외교역량은 전년 동기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북한의 무역이 회복 조짐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의 인권 상황도 코로나19 봉쇄 탓에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자체 조사 결과와, 여러 회원국의 보고,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승인을 거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북한의 제재회피 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회원국 정부 및 민간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보고서 상의 권고사항 등을 바탕으로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부지불식간에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안내와 계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