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배드뱅크' 추진…"빚더미 자영업자 구제할 수 있을까"

소상공인 빚 폭탄 한꺼번에 터질라 우려

장기간 저리로 연체대출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배드뱅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빚더미에 올라앉은 소상공인을 구제할수 있을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배드뱅크'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배드뱅크가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화두로 떠올랐다. 안 위원장은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할 방안을 관련 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부실채권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하는 배드뱅크
역대 정부, 경제 위기 터질때마다 등장

배드뱅크란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특별기금이나 은행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환위기 당시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추진' 공약을 실현할 수있는 방안으로 거론됐다. 배드뱅크는 1997년 외환위기 시절 처음 등장해 역대 정부마다 취약층 지원을 위해 동원됐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하고 148조 원의 기업 부실채권을 처리했다. 노무현 정부는 카드사태 시절 '한마음금융'을 만들어 수습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신용회복기금과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행복기금도 일종의 배드뱅크였다.

배드뱅크가 만들어진다면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연관된 주체가 공동출자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안 위원장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정부가 공동출자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중에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팔고,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채무자의 상황을 판단해 빚 규모를 재조정 해주고 연착륙을 지원해준다. 빚으로 버티던 소상공인이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 부실이 한번에 폭발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은행권 "연체대출 30, 60, 90일 스케쥴에 따라 관리하면 돼"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15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서울·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인수위 기획위원인 윤창현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세미나에서도 '배드뱅크'와 관련된 제언들이 나왔다.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 정부, 금융회사의 니즈와 이해관계를 고려해 상생 구조를 만들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출 관리기구 설립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고문은 “은행이 신용대출한 금액 중 원금이 30일 이상 연체된 채권을 관리기구가 매입한 후 연체 60일까지는 기존 대출의 정상화 관리를 하고 90일까지는 고객별 연착륙 컨설팅과 맞춤형 상환구조로 변경해 관리하면 된다”면서 “90일 초과 대출은 부도 처리하거나 신용불량정보에 등재하기 전에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총 네차례 연장해 오는 9월까지 상환을 미뤘다. 올 1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원리금은 291조원(116만5000건), 대출잔액은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에 달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도 "자영업자 대출은 1인당 규모가 크고 고금리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가계부채보다 부실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지원, 신용회복을 비롯한 사회 재정측면의 지원을 위해 민간합동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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