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부로 이관에 부정적”
보도에 외교부 “사실 아니다”
산업부 출처 단정 ‘공개 비판’
인수위 “개별 발언 부적절”
정부조직 개편에서 통상 기능과 조직을 어느 부처에 두느냐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경전이 거칠어지면서 급기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0일 외교부와 산업부의 갈등에 대해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통상교섭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 “결론 나온 것이 없고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큰 틀에서 인수위가 검토하는 상황에서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잘 이뤄낼 수 있는 큰 그림, 조직 개편의 전체적인 그림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상 기능 이관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10년 전 산업부에 넘겨준 통상 기능을 되찾으려는 외교부와 이를 지키려는 산업부 사이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단계를 넘어 상호 비방 수준에 이르렀다. 전날 한국경제신문에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에 나서 파문이 일었다.
외교부는 전날 밤 언론에 장문의 입장문을 배포하고 “외국을 등에 업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라며 산업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외교부는 “국익과 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해 국내 정부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부조직 개편에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정간섭을 했다는 내용이어서 보도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산업부는 외교부 입장이 나오기 전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보도 출처를 산업부로 단정하고 이례적인 공개 비판에 나섰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그동안 출입기자들에게 산업부에 유리한 주장을 전달해 왜곡된 기사를 양산해왔다”면서 “미국까지 끌어들여 억지 주장을 편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인수위가 두 부처에 ‘공개 발언 자제’를 주문하면서 사실상 경고를 내린 것은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두 부처의 경쟁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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