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을 다룬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저질렀지만, 나이가 어려서 보호 처분만 받고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 소년범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만 14살 미만인 촉법소년의 기준을 2살 낮추겠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법무부가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가 지능화, 강력범화 하고 있다며 처벌 가능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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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소년범을 다룬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저질렀지만, 나이가 어려서 보호 처분만 받고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 소년범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만 14살 미만인 촉법소년의 기준을 2살 낮추겠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법무부가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