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러 제재 위해 '투자자 발급 여권' 폐지 촉구

기사내용 요약

EU 집행위, '골든 패스포트' 폐지 권고
"푸틴 지지자에게 부여된 것들 철회해야"

[예테보리(스웨덴)=AP/뉴시스]러시아 과두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로만 아브라모비치. 2022.3.3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과두정치인들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골든 패스포트'(golden passports) 프로그램 폐지 등 러시아 부유층에 대한 경제적 제재 추가 검토를 촉구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골든 패스포트'(golden passports) 프로그램 폐지와 함께, 러시아 과두정치인 등에 대한 거주권 판매 중단과 기발급된 두 번째 여권 박탈을 지난 28일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골든 패스포트' 프로그램은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여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디디에 레이너스 유럽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럽의 가치는 판매용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골든 패스포트'를 통한 시민권 판매가 EU법 상 불법이며,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골든 패스포트를 유지하면) 부정부패, 자금세탁, 조세회피의 문이 열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회원국은 투자자 시민권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미 푸틴의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모든 '골든 패스포트'를 철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권고는 '골든 패스포트'와 같은 상주 투자 프로그램을 보유한 회원국들에 대해 러시아 과두정치인 상주 등의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한 유럽의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현재 EU는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의 국회의원, 기업 임원, 군 관계자 등 700여 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상태다.

'골든 패스포트' 등 두 번째 여권 구매는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어왔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1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이상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한다.

반면 유럽의 고위 관료들은 이런 투자 시민권 부여와 관련, 윤리적·안보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고 WP는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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