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폐지 공감, 법 개정 참여" 몸 낮춘 법무부

<앵커>

박범계 법무장관이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어제(29일) 진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입장을 바꿔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당선인의 공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4일 인수위의 거부로 전격 취소됐다 닷새 만에 다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큰 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박범계 법무장관이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던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도 취지에 공감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상범/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의 훼손논란이 일정부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폐지에 구체적으로 찬성하는지 여부는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새 정부 들어 법률 개정 작업에 참여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또, 박 장관이 반대했던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관련된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장관과 충돌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청사로 출근하지 않았는데,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권 폐지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박 장관이 끝까지 인수위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고집하기보다는 유화책을 제시하는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우크라이나가 전시 상황인 관계로 세부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윤 당선인의 성공과 양국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썼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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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범계 법무장관이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어제(29일) 진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입장을 바꿔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당선인의 공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4일 인수위의 거부로 전격 취소됐다 닷새 만에 다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큰 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