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통상 기능 복원 절실...팔·다리 묶인 채 경주"

새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상 업무 이관을 놓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통상 기능 복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9년간 통상업무가 없어 너무 힘들다"며 "통상교섭 업무가 산업부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업무가 너무 많고, 팔과 다리가 묶인 상황에서 경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과 외교가 접착제로 붙어 있어서 분리가 안 된다"며 "업무영역을 갖고 다투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산업을 잘 알아야 통상을 잘할 수 있다'는 산업부 주장에 대해 "통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각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제조업 담당 부처가 농업, 수산업 등 분야의 민감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통상교섭본부를 산업부에 둔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곤 외교부가 계속 통상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 경제지 기고를 통해 '정부 수립 후 75년 동안 통상기능이 외교부에 속한 기간은 15년뿐'이라며 산업부 존치를 주장한 데 대해 "통상기능이 외교부에 속하지 않은 기간은 단 9년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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