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년 예산안 7,100조 원…국방비 증액 · 재정적자 축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5조 8천억 달러(약 7,100조 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방 예산 증액과 청정에너지 등 기후변화, 전염병 관련 예산 지출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초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신설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또 국가 재정 건전성을 재고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약 1,200조 원)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예산안에는 국방·경찰 관련 예산과 각종 국내 사업 예산 증가는 물론 암 예방 및 정신건강, 퇴역군인에 대한 지원 등 여야 통합 의제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국가안보 예산의 경우 올해 7,820억 달러보다 늘어난 8천억 달러(약 979조 원) 이상입니다.

이 가운데 국방부 배정 예산은 7,730억 달러로 국내외 안보 강화에 초점을 뒀다고 더힐은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 10억 달러, 유럽 방위구상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원 등 관련 예산 69억 달러 등도 담겼습니다.

국내 범죄 퇴치 예산에도 30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예산안은 미 재정 적자 축소에도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WP는 "예산안의 초점은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국가 적자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미래 차입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예산안은 역사적인 재정 적자 축소, 국내외 안보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 모든 사람이 성공할 기회를 얻는 경제 건설을 위한 전례 없는 약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수 확대 방안과 관련해 백악관은 자산 가치가 1억 달러(약 1,2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에 대해 미실현 자본 이득 등 모든 소득에 20%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발표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정부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의회 처리 과정에 일정 부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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