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령탑 기재부, 금융부문까지 품나

◆ 윤석열 인수위 ◆

오는 5월에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이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해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 유력해지면서 부처를 없애거나 신설하는 안보다는 기존 부처의 역할 조정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현재 이슈로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부문 이관 등이 꼽힌다. 여가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왔기에 부처 자체는 폐지해도 기존 역할은 각 부처에 모자라지 않게 배분해 더불어민주당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는 기조가 있다. 통상의 경우 현재 산업부가 갖고 있지만, 과거 보수 정부 때처럼 외교부로 보내는 안도 검토된다. 일각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통상교섭본부 내 무역투자실 등 일부 부서는 남기고 통상교섭실과 대외 교섭 부서만 외교부로 옮기는 식으로 통상 기능을 나눠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인수위 조각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 당선인의 스타일상 장기적으론 부처 수가 줄고 이에 따라 통합되는 부처의 역할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획재정부다. 이른바 '경제사령탑'인 기재부는 현재 재정과 경제 기획, 예산까지 담당하는 부처로, 부처 장관이 부총리급이다. 여기에 금융 부문까지 더해 1994년 문민정부에서 발족시킨 재정경제원 체제의 부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 것은 윤 당선인 측근 그룹이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대표 발의한 금융감독원법 제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를 쪼개 금융 정책은 기재부에 더하고,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 내에 신설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붙이는 방안을 구상한 바 있다. 다만 한 부처가 재정, 예산과 경제 기획, 금융까지 총괄하다가 IMF 외환위기 사태의 한 요인을 제공했다는 반론도 있다. 김동욱 서울대 교수는 지난 25일 안민정책포럼에서 "한국은 기재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되는 '기재부 정부' 현상이 있다"며 "오히려 기재부를 재정부로 축소하고, 예산 편성권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배분하되, 정책 조정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이 데이터라는 점에서 통계청을 '처'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계청을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기재부 외청 조직에서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류근관 통계청 청장은 25일 한국조직학회 주관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정책 수립 평가를 위한 통계 데이터 플랫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이종혁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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