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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중국 싱크탱크 "바이든 행정부, 남중국해서 군사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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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대 SCSPI "확인된 훈련만 95회에 달해"

연합뉴스

대만해협 지나는 미국 구축함 밀리우스
[미 태평양함대 제공]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군사 활동을 크게 강화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충돌 위험이 커졌다고 중국 싱크탱크가 주장했다.

28일 중국 베이징대 싱크탱크인 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계획(SCSPI)은 최근 발표한 '2021년 미국의 남중국해 군사 활동 보고서'에서 지난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 활동 빈도와 강도가 강화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 주장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인접국들과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정찰기는 지난해 남중국해에서 1천200회 정찰 활동을 펼쳤고, 이 가운데 일부는 중국 영해 20해리까지 진입했다.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 등이 12차례 남중국해에 진입해 진입 횟수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공격형 핵잠수함도 최소 11척 남중국해와 주변 해역에 출현했다.

아울러 미 군함이 한 달에 한 번꼴인 12차례 대만해협을 통과해 대만해협의 긴장감을 높였다고 SCSPI는 비난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근거로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항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 등 외국 군함의 통과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과거 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1년에 1차례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이 본격화하면서 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사실상 월례 행사로 굳어졌고, 바이든 정부도 이 기조를 승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지난해 남중국해에서 단독훈련 14회, 주변국과 함께 하는 다자훈련 81회 등 공식 자료로 확인된 훈련만 95회에 달한다며 실제 훈련은 100회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SCSPI는 "지난해 남중국해에서 미국 전략의 가장 특징은 '중국의 확장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군의 군사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강도 높은 군사행동은 지역의 평화 발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정책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난한 뒤 "과도한 억압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결코 미국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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