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현 정부의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감사원이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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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지난 2008년에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도 믿을만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두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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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중장비에 끼여 숨졌습니다.
그제(23일) 낮 1시 20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면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 씨가 중장비 주변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땅파기 등에 쓰이는 해당 중장비는 협착 등 충격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비로 신호수 배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중장비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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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에 있는 수락산 주봉의 정상석이 사라진 데 이어 근처의 불암산에서도 정상석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라진 표지석은 남양주시가 설치한 공공 자산으로 애기봉 204ｍ라 적혀 있는데, 지난 22일을 전후해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수락산 정상석 실종 사건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서 의정부 경찰서에서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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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현 정부의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감사원이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