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추미애 같은 장관 앉혀놓고 검찰 마음대로 안주무를 것…박범계 내로남불”

[경향신문]
“장관은 떠날 사람인데
왜 본인 의견 얘기하나”
감사위원 논란에도 비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간사)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정치 장관을 앉혀놓고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걸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 공약을) 굉장히 칭찬해줘야 하는데 반대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전날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그 전날(23일)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 윤 당선인 사법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박 장관이 윤 당선인 공약과 철학인 법무부·대검(대검찰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대하는 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떠날 장관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협조인가”라며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철학을 다수가 찬성하는 건데 그러면 협조해야지 왜 반대를 하나. 법무부 앞으로 얼마나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조라는 건 장관 입장을 듣자는 게 아니라 부처 입장을 듣는 것”이라며 “장관은 떠날 사람인데 짐 싸야지 왜 본인 의견을 얘기하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위원은 향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다음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업무보고 일정들이 쭉 있다”며 “마지막 정도에는 법무부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박 장관이 소속돼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래 전부터 야당에 있을 때 수없이 강조했던 거다.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도 부여하자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며 박 장관과 민주당의 비판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사법 공약 추진과 관련해 “장관 훈령이나 그 이후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시행하자고 얘기했다”며 “법을 바꾸는 문제는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또 야당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논란에 대해 “감사원 기능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감사하는 것”이라며 “떠나는 정권이 (감사)위원을 다 심어놓고 가면 그분들(감사위원들)이 지난 정권을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서겠나”라고 청와대의 임명 시도를 비판했다.

이 위원은 “지금 감사위원 구조가 모두 7명의 위원 중 지금 5명이 있고 두자리가 공석인데 친여 인사가 (5명 중) 세분”이라며 “(공석인) 둘 중 한 사람만 (현 정부가 임명)해놓으면 떠나는 정권에서 (위원 과반수를) 다 (인사)해놓고 가는 거다. 시쳇말로 알박기 해놓고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감사원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은 차기 정부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방향성은 못잡았다”면서도 “(윤 당선인 공약이) 청와대 수석을 많이 없애겠다는 거다. 지금 거대 야당 상황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기간은 필요한 것 아니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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