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업 깎아 추경, 부동산 회군…과제 산적한 尹 경제정책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재조정 작업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우선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부동산 세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 위험 요인에 대응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와 문제점, 앞으로 5년간의 공약 이행 방안 등을 보고에 담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강석훈 정책특보(오른쪽),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왼쪽) 등 위원들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추경’의 실현 가능성이다. 인수위는 거시경제 정책을 다루는 경제1분과에서뿐만 아니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인수위는 추경에 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약에서도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고 검토했다”며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조치이고, 지출 구조조정 등 다른 방안 먼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한국판 뉴딜(약 34조원)이나 일자리 사업(31조원) 등이 축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도 국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3월 현재 올해 예산 사업이 한창 집행 중인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추경 재원을 마련하고 지출 사업을 결정하는 등의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인수위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도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앞서 23일 정부는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시가를 지난해가 아닌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의 공약을 내놓은 만큼, 향후 근본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날 기재부의 보고에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도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약에 대한 통상적인 검토의견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국내 암호화폐 발행(ICO)과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성화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정책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향후 정부 조직개편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또 서민 물가 안정 대책,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안,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확보 방향 등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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