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이 정부 5년 검찰개혁 안됐다는 자평인가” 박범계 비판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법무·검찰 공약에 반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언에 대해 24일 “이 정부에서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검찰개혁을 5년 동안 해놓고 안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마련된 천막 기자실에서 즉석 차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박 장관 기자간담회를 봤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장관 기자간담회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며 “대검(대검찰청)하고 입장이 다르다고만 나중에 들었는데 뭐라고 했나”라고 되물었다.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윤 당선인 공약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들은 윤 당선인은 “이 정부에서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검찰개혁을 5년 동안 해놓고 안됐다는 자평인가”라며 “저는 (검찰에)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게 더 중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장관 수사지휘라는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다. 왜냐면 자율적으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아주 보안 사항이 아니면 웬만한 건 법무부 장관이 알아야될 사안이라고 해서 법무부에다가 다 리포트(보고)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뭐든지 공정과 상식에 따라 일하는데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가 있겠나.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이날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원래 통상은 (법무부와 대검이) 같이 (업무보고하러) 왔는데, (두 기관의) 입장이 다르면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들 입장 위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아마 유상범 의원(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그런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따로 받겠다고 하지 않았나(싶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검찰 출신이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업무보고를) 안받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대검 거를 들어보고 법무부도 얘기 들어보고 따로따로 들어야 각자 입장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논란이 된 김오수 현 검찰총장 임기 보장 문제에 대해선 “모든 공직자는 자기가 맡은 일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잘 처리하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원론적 입장 외에는 다른 여러 정치인들이 뭐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 최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김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커졌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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