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에 없어선 안 될 文 정부 노동정책은? 靑 ‘국민보고’ 설문 보니

靑,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온라인 공개…정책 놓고 국민투표도 / 들여다본 항목은…‘가장 좋았던 것?’이나 ‘의미 있는 성과?’ 등 질문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결과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청와대가 국민을 대상으로 총 9개 영역에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결과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청와대가 국민을 대상으로 총 9개 영역에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서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거나 공감이 되는 내용을 묻는 것으로 문항을 구성했다. 반면에 ‘아쉬운 측면’에 대한 질문은 눈에 띄지 않아 지나치게 성과를 부각하는 데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보인다. 청와대는 더욱 다양한 국민정책 평가 투표를 준비 중이라고만 안내한다.

2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내 삶에 당연한 권리가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무엇인가’를 묻는 항목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48%가 선택한 ‘주52시간제 도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혜택이 획기적으로 늘었다며 병원에서 가장 도움이 된 혜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최대 60%→10%)’가 44%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문 대통령 임기 중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육아 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했던 정책을 묻는 항목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꾸준한 확대’를 전체 응답자의 38%가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결과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청와대가 국민을 대상으로 총 9개 영역에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홈페이지 캡처

군 관련 항목도 눈길을 끌었다. 전체 응답자의 34%가 선진 병영문화 중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 것으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가’를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력 강화에 특히 신경 썼다며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골라 달라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42%가 ‘42년 만에 찾은 미사일 주권, 미사일지침 종료 합의’에 표를 던졌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느낀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최초,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격상’이 27%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선도국가 도약에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경제·산업성과 부문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흔들림 없이 대일 소재·부품·장비 자립 강화’가 48%로 절반에 가까운 표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결과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청와대가 국민을 대상으로 총 9개 영역에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홈페이지 캡처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발간해 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정부 핵심과제의 추진결과를 주요 통계자료 등을 곁들여가며 상세히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다’라는 제목 아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경과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K-방역, 국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제목을 달아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추진현황, 포용적 복지 확대,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개선 등이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는 과정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 등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콘텐츠를 구성해 백서에 담았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결과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청와대가 국민을 대상으로 총 9개 영역에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홈페이지 캡처

그러자 정부의 ‘잘한 일’을 주로 다뤄 온 역대 백서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백서가 성과 부각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왔다. 특히 코로나 방역 문제에서 ‘세계가 감탄한 K-방역’이라는 소제목을 썼는데, 최근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고려하면 국민들의 시각에서 지나친 ‘자화자찬’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취지, 그 과정과 결과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백서”라며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자료도 함께 연계해 확인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만료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 누구나 주요 국정과제 추진 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만들었다”며 “인쇄물 백서나 영상백서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서는 임기 종료 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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