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尹 난항'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들여다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용산 이전 배경과 당위성을 설명했으나 당 안팎의 속도조절론과 안보 공백 우려 등에 직면했다. 급기야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힘들다고 밝히면서 인수위 측은 취임 후에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윤 당선인의 취임 전이든, 후든 '용산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사안을 정리했다.

◆추진 배경·용산의 장단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권위주의의 잔재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긴다는 것이었다.

윤 당선인이 설명한 용산의 장점은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이 사무실과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으로 옮겨올 시, 전파 차단과 집회와 시위 통제로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을 이유로 들었다. 용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조성될 용산 시민 공원을 바탕으로 국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선인이 임시 관저로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함에 따라 당선인의 이동 시 교통 통제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또, 대통령이 취임식 후 청와대에서 국정을 보는 것보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집무실 이전과 그에 따른 국방부 시설 연쇄 이동에 따른 예산도 아직 정확히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소요 예산·추진주체

인수위는 현 정부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요액으로 총 496억원의 예비비 편성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352억원, 기존 입주기관 이전에 118억원, 공관 리모델링에 35억원이 소요된다.

반면, 육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집무실 이전과 이에 관련된 총 비용을 1조원 내외라고 계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참 본청 신축, 국방부 근무지원단 이전,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한다고 예상했다.

추진 주체는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다. 윤한홍 의원과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팀장을 맡았다. 윤 의원은 윤 당선인이 당내 경선 후보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측근이다. 김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3성 장군 출신으로 윤 당선인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석열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장기적으로 국방부 청사 옆 합참의 남태령 이전 예산으로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인력·신(新) 청사

기존 국방부 청사(총 10층)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분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청사 옆 합참 청사 유휴 공간과 국방부 근무지원단 유휴 공간에 국방부 장·차관실과 일부 부서를 이전한다. 윤 당선인은 외빈을 접견할 청와대의 영빈관 같은 시설을 국방부 내에 새로 지을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이 완료되면 신청사엔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기자실과 브리핑룸, 비서실과 경호실, 분야별민관합동위원회, 대통령비서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 등이 한 건물에서 업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속도조절론

정치권과 언론·시민사회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일에서 20일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사회현안에 대한 주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어야 한다고 한 응답자가 58.1%로 나타났다. 집무실 이전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33.1%였다.

윤희숙 전 의원도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정 방식에 얽매여 조급증 내지 말고 좋은 결과를 위해 숙고합시다'란 글을 올려 코로나19와 민생 경제 위기 속 인수위의 대응 역량이 집무실에만 쏠리는 것을 경계했다.

역대 합참의장 11명도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정권이양기의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윤 당선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5월 10일까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 시대를 개막할 수 있으려면 청와대와의 교착상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 49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사용하는 안을 정부와 협의해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이전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