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감염병 제외' '8인·12시' 검토, 시민·자영업자 "빨리"…"방역포기" 지적도

기사내용 요약

'8인·12시' 또는 '8인·영업시간 제한 해제' 검토
1급 감염병서 코로나19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시민·자영업자들 "영업제한, 확산 막지 못했다"
"다른 건 다 완화하고 자영업자들 영업 방해만"
일각 "대응 역량 안 돼 단계 낮춘다…무책임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지난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20일 끝나는 현행 '6인·11시' 거리두기를 '8인·12시' 또는 '8인·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기다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만1328명에 달하고 사망자 수는 전날 대비 265명 증가한 429명으로 폭증하면서, 정부가 방역과 의료에 손을 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급 감염병 체계에서의 조정은 현재 오미크론 자체의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되는 과제"라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법정 감염도를 심각도와 전파력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해 등급별 확진자 신고 및 관리 체계를 적용한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즉시 신고나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조치가 필요한 병이다.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 환자의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의 '발생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등급 하향으로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치료비와 생활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유전자증폭(PCR) 검사 유료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PCR 검사 유료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격리·지원체계 조정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시내 먹자골목의 한 백반집에서 가게 사장과 직원이 일찍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3.14. xconfind@newsis.com

방역 완화와 일상 회복 조짐이 보이자 시민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29)씨는 "그동안 다른 방역은 다 완화하면서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만 유지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며 "확진자가 폭증하는 걸 보면 이미 확진자 수 잡기는 어려운 것 같다. 위중증, 사망자 수 줄이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학생 조모(28)씨도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은 이제 확진자 수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효과도 없는 정책이 자영업자만 힘들게하고 있는데 빨리 완전히 해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영업시간 제한은 원래 목적인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다. 다만 사람들에게 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하다는 식의 공포감만 심어줘서 매출이 추락했고,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호석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공동대표는 "우리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 해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결국 지금까지 영업시간, 모임 인원 제한하면서 확진자 줄이는데 실패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등교 허용, 수백 명이 모이는 집회도 허용, 대선 때도 거리에 유세하는 사람이 가득하던데 왜 자영업자 영업만 못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더 늦기 전에 영업시간 제한 해제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만명대로 치솟아 사상초유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429명으로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192만5759명이다. 이 가운데 28만5070명(14.6%)은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진자와 더불어 사망자·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방역과 의료를 포기하고 방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감염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는 국가가 대응 역량이 안 되니까 단계를 낮춘다고 한다"며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 밖에는 안 된다. 책임 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일일 확진자 수십만명에 사망자도 수백명인데 전염병 관리 역량이 안 된다고 1급에서 해제한다? 항복 선언이다", "대응 못하니까 포기하겠다고? 정부 맞나?", "방역 유지할 자신 없고 의료 비용 지출할 여력 없다고 속 시원하게 말하고 제한을 풀든지 다시 관리하든지", "결국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이었다. 남은 건 빚뿐이다"라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