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만지작'…관건은 국민 합의

<앵커>

당선인 측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매달 내는 돈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 데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어서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로, 지난 1998년 이후 24년째 제자리입니다.

40년간 가입했을 때 돌려받는 돈은 소득의 40%까지 줄었습니다.

정부가 걷는 돈을 늘리지 못하고, 대신 주는 돈을 줄여왔기 때문입니다.

더 줄이지 못한다면 걷는 돈, 즉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공약을 통해, 현재 보험료를 유지할 경우 젊은 세대의 연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수급과 부담의 균형화를 연금 개혁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약 설계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2030세대가 연금을 확실히 받게 하려면 적립 기금이 2100년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2042년까지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17%까지 올리면 2100년까지 가더라고요.]

문제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는 걸 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를 통해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다수안'을 도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당연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가입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 세대들은 얼마나 더 힘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연금 개혁 전반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등 국회 합의부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이승일, CG : 반소희,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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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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