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경호 문제가 불거지면서 광화문 대신 용산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방부 청사를 새 대통령실로 쓰겠다는 건데, 오늘(16일)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1월 27일) :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던 윤석열 당선인, 그런데 갑자기 '용산'이 새로운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국방부 청사가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뀐 이유, '대통령 경호' 때문입니다.
[김은혜/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새 길을 낼 때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통령실을 국민 근처로 두기로 한 데에 따라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들을 부딪혔음을 알게 됐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2017년 5월 10일) :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유홍준/당시 광화문시대 자문위원 (2019년 1월 4일) : 경호와 의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셨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결론이라 믿지 못했던 걸까요? 사전 검토를 마쳤다던 윤석열 당선인만 머쓱해졌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용산, 일단 경호는 합격점이란 평가입니다.
[장성철/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현재 서울에서 그 정도의 경호를 할 수 있고 경비를 할 수 있는 곳은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존 청와대와 뭐가 다르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윤 당선인이 '광화문 시대'를 약속하며 내세웠던 명분, 국민과 소통이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1월 27일) :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청와대란 '구중궁궐'에서 국방부란 '군사기지'로 옮겨간다라? 국민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건 매한가지일 듯싶습니다. 여기에 관저는 따로 마련한다는 구상이죠. 시민들의 불편도 예상됩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사를 가려면, 국방부가 자리를 비워줘야합니다.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윤 당선인 취임식, 그 전에 이전이 가능할까요?
[여석주/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70년간 다져진 국방 시스템의 허브인 동시에 어림잡아 수십조원의 세금이 투여된 국방 자산이란 점에서 만약 이전한다면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결국 그 피해는 안보의 공백이나 국방 자산의 매몰로 귀결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군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은 절대복종합니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은 절대복종한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에서 탈피하겠다는 목적도 있죠. 그런데 이 논의 과정이 너무 비민주적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진애/전 열린민주당 의원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 어제) : 외교부 청사라고 나가라 그러고 하고 이쪽에는 국방부에 있는 거라고 해서 또 나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관으로는 총리 공관도 얘기를 하고, 또 외교부 장관 공관도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대통령이 무슨 왕이에요?]
정치권 안팎에선 지금 윤석열 인수위가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에너지를 허비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장성철/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인수위가 할 일 많거든요. 집권 초기에 중요한 일 많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나오냐, 안 나오냐. 용산 가냐 안 가냐, 이거 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할 시기인가? 좀 회의적이에요.]
[박원석/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청와대 가진) 제왕적 권위의 상징을 좀 바꾸고, 그 인식을 바꾸고 청와대와 청와대의 경호, 경비 이 보안의 수준을 좀 낮춰서 시민 접촉면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맞지…]
대통령 집무실, 결국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공간이죠. 장소가 가진 상징성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일단은 청와대로 들어가서 집무를 보라는 겁니다. 다만 현재 청와대의 구조, 대통령 집무실이 비서진들과 함께 일을 하기엔, 나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 청사에서 대통령 수석비서관들하고 그냥 일반 비서관, 행정관들하고 자유롭게 좀 지나다가 만나서 현안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박원석/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현재 여민 1, 2, 3관 건물을 통폐합해서 새 건물을 거기다 하나 짓고 대통령이 거기서 근무하시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고 본관은 행사용 장소, 그다음에 관저는 숙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일부에선 청와대의 풍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글쎄요. 풍수도 사람하기 나름이겠죠.
[김진애/전 열린민주당 의원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 어제) : (청와대)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걸 예산까지 제가 만들어놓는 일을 했거든요. 일부에서 뭐 풍수가 안 좋다, 거기에 있으니까 뭐 대통령의 말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저는요. 굉장히 좋은 건축과 좋은 도시라고 하면 풍수가 나쁘더라도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게 좋은 건축이고요.]
대통령실 이전 문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당선인의 의지입니다.
[김은혜/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현재도 검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정 난 건 없습니다. 확실한 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당선인의 생각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제왕적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당선인의 강한 의지, 대통령실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종인/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CBS '한판승부' / 어제) : 청와대라는 집 속에 있다고 해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집을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지금 헌법에 있는 그 권한을 갖다 막강하게 휘두르면 그것도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를 꾸릴 사람들, 인수위 인사를 보면 대강 윤곽이 잡히는데요. '윤석열 인수위'의 특징 가운데 하나, 바로 돌아온 'MB맨'들입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은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 김은혜 의원들이 주요 요직을 꿰찾는데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히 외교안보 분과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실패를 반복 하려 한다", "재탕, 삼탕이다", "2기 MB 정부다"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소영/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보수정권의 인사들을 재규합하는데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김태효 교수, 이종섭 전 합동참모 차장 등 MB 정부 출신 인사들이 빽빽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는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 그룹인 이른바,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의 상당수가 친이명박계 정치인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김태효 인수위원이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김 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전략을 짠 인물로 알려져 있죠. 대북 강경책으로 회귀해 동북아의 균형을 흔들거다, 공세를 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미중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국제 정세와는 어울리지 않게 사드가 주권 문제다. 이런 발언을 쉽게 하고 있는 분들이 새 정부의 조금 요직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서, 주가도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약간 사실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 위원은 대표적인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론자로 꼽히는데요. 특히 일본에 우호적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처리하려다, 그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서 물러나기도 했었죠. 논란이 됐던 당시에, 과거에 썼던 논문들도 함께 도마에 올랐었습니다.
[김태효/인수위 외교안보 위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2001년 / 음성대역) :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윤 당선인, 대선 과정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조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심상정/당시 정의당 대선후보 (지난달 25일) :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하시겠습니까?]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달 25일) :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김 위원이 인수위에 합류하자, 자연스럽게 이 발언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김은혜/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김태효 위원이 쓴 논문을 보면 유사시에 (일본의) 한반도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발언이 이제 윤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 때 토론회에 나와서 비슷한 발언을 하셨잖아요.) 당선인이 토론 때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것은 한·미·일 군사동맹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그 부분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괜한 오해를 살 게 뻔한데, 왜 굳이 김 위원을 인수위에 합류시킨 걸까요? 더욱이 김 위원은 일본 자위대에 대한 생각도 남다릅니다.
[김태효/인수위 외교안보 위원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2006년 / 음성대역) : 자위대를 군대라 칭하지 못하고 외부세력에 맞서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일본이 머물러 있어야만 일본을 평화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심지어 현재 재판도 받고 있죠? 이명박 정부 당시 군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안철수/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 (김태효 인수위원 관련해서 아직까지 재판이 연루 중이라서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뭐, 검증하는 곳은 당선인 비서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판단이 있으셨겠죠. 예, 수고하십시오.]
인수위 측, 김 위원 관련 논란을 몰랐던 건 아닐까요?
[김은혜/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어제) : (김태효 위원 같은 경우에는 MB 시절 때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지명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MB 시절에, 과거에, 청와대에 있었을 경우에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는지 이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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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경호 문제가 불거지면서 광화문 대신 용산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방부 청사를 새 대통령실로 쓰겠다는 건데, 오늘(16일)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1월 27일) :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던 윤석열 당선인, 그런데 갑자기 '용산'이 새로운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국방부 청사가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뀐 이유, '대통령 경호' 때문입니다.
[김은혜/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새 길을 낼 때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통령실을 국민 근처로 두기로 한 데에 따라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들을 부딪혔음을 알게 됐습니다.]
광화문의 보안 문제, 이미 제기가 됐던 사항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일성으로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지만, 역시 경호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2017년 5월 10일) :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유홍준/당시 광화문시대 자문위원 (2019년 1월 4일) : 경호와 의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셨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결론이라 믿지 못했던 걸까요? 사전 검토를 마쳤다던 윤석열 당선인만 머쓱해졌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1월 27일) : 경호 문제라든가 외빈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당장 인수위 때 준비를 해서 임기 첫날부터 가서 근무를 하고…]
새롭게 떠오른 용산, 일단 경호는 합격점이란 평가입니다.
[장성철/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현재 서울에서 그 정도의 경호를 할 수 있고 경비를 할 수 있는 곳은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존 청와대와 뭐가 다르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박원석/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현재의 청와대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거기는 아예 지금 군사기지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는 게 현재 청와대에 있는 거와 뭐가 다르냐…]
윤 당선인이 '광화문 시대'를 약속하며 내세웠던 명분, 국민과 소통이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1월 27일) :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청와대란 '구중궁궐'에서 국방부란 '군사기지'로 옮겨간다라? 국민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건 매한가지일 듯싶습니다. 여기에 관저는 따로 마련한다는 구상이죠. 시민들의 불편도 예상됩니다.
[여석주/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 차량을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 모터케이드가 매일 아침저녁 이태원을 관통한다면 매우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사를 가려면, 국방부가 자리를 비워줘야합니다.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윤 당선인 취임식, 그 전에 이전이 가능할까요?
[여석주/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70년간 다져진 국방 시스템의 허브인 동시에 어림잡아 수십조원의 세금이 투여된 국방 자산이란 점에서 만약 이전한다면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결국 그 피해는 안보의 공백이나 국방 자산의 매몰로 귀결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군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은 절대복종합니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은 절대복종한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에서 탈피하겠다는 목적도 있죠. 그런데 이 논의 과정이 너무 비민주적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진애/전 열린민주당 의원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 어제) : 외교부 청사라고 나가라 그러고 하고 이쪽에는 국방부에 있는 거라고 해서 또 나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관으로는 총리 공관도 얘기를 하고, 또 외교부 장관 공관도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대통령이 무슨 왕이에요?]
정치권 안팎에선 지금 윤석열 인수위가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에너지를 허비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장성철/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인수위가 할 일 많거든요. 집권 초기에 중요한 일 많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나오냐, 안 나오냐. 용산 가냐 안 가냐, 이거 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할 시기인가? 좀 회의적이에요.]
[박원석/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청와대 가진) 제왕적 권위의 상징을 좀 바꾸고, 그 인식을 바꾸고 청와대와 청와대의 경호, 경비 이 보안의 수준을 좀 낮춰서 시민 접촉면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맞지…]
대통령 집무실, 결국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공간이죠. 장소가 가진 상징성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일단은 청와대로 들어가서 집무를 보라는 겁니다. 다만 현재 청와대의 구조, 대통령 집무실이 비서진들과 함께 일을 하기엔, 나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 청사에서 대통령 수석비서관들하고 그냥 일반 비서관, 행정관들하고 자유롭게 좀 지나다가 만나서 현안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박원석/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현재 여민 1, 2, 3관 건물을 통폐합해서 새 건물을 거기다 하나 짓고 대통령이 거기서 근무하시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고 본관은 행사용 장소, 그다음에 관저는 숙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일부에선 청와대의 풍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글쎄요. 풍수도 사람하기 나름이겠죠.
[김진애/전 열린민주당 의원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 어제) : (청와대)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걸 예산까지 제가 만들어놓는 일을 했거든요. 일부에서 뭐 풍수가 안 좋다, 거기에 있으니까 뭐 대통령의 말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저는요. 굉장히 좋은 건축과 좋은 도시라고 하면 풍수가 나쁘더라도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게 좋은 건축이고요.]
대통령실 이전 문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당선인의 의지입니다.
[김은혜/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현재도 검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정 난 건 없습니다. 확실한 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당선인의 생각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제왕적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당선인의 강한 의지, 대통령실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종인/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CBS '한판승부' / 어제) : 청와대라는 집 속에 있다고 해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집을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지금 헌법에 있는 그 권한을 갖다 막강하게 휘두르면 그것도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를 꾸릴 사람들, 인수위 인사를 보면 대강 윤곽이 잡히는데요. '윤석열 인수위'의 특징 가운데 하나, 바로 돌아온 'MB맨'들입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은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 김은혜 의원들이 주요 요직을 꿰찾는데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히 외교안보 분과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실패를 반복 하려 한다", "재탕, 삼탕이다", "2기 MB 정부다"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소영/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보수정권의 인사들을 재규합하는데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김태효 교수, 이종섭 전 합동참모 차장 등 MB 정부 출신 인사들이 빽빽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는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 그룹인 이른바,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의 상당수가 친이명박계 정치인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김태효 인수위원이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김 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전략을 짠 인물로 알려져 있죠. 대북 강경책으로 회귀해 동북아의 균형을 흔들거다, 공세를 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미중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국제 정세와는 어울리지 않게 사드가 주권 문제다. 이런 발언을 쉽게 하고 있는 분들이 새 정부의 조금 요직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서, 주가도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약간 사실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 위원은 대표적인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론자로 꼽히는데요. 특히 일본에 우호적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처리하려다, 그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서 물러나기도 했었죠. 논란이 됐던 당시에, 과거에 썼던 논문들도 함께 도마에 올랐었습니다.
[김태효/인수위 외교안보 위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2001년 / 음성대역) :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윤 당선인, 대선 과정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조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심상정/당시 정의당 대선후보 (지난달 25일) :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하시겠습니까?]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달 25일) :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김 위원이 인수위에 합류하자, 자연스럽게 이 발언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김은혜/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김태효 위원이 쓴 논문을 보면 유사시에 (일본의) 한반도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발언이 이제 윤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 때 토론회에 나와서 비슷한 발언을 하셨잖아요.) 당선인이 토론 때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것은 한·미·일 군사동맹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그 부분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괜한 오해를 살 게 뻔한데, 왜 굳이 김 위원을 인수위에 합류시킨 걸까요? 더욱이 김 위원은 일본 자위대에 대한 생각도 남다릅니다.
[김태효/인수위 외교안보 위원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2006년 / 음성대역) : 자위대를 군대라 칭하지 못하고 외부세력에 맞서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일본이 머물러 있어야만 일본을 평화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심지어 현재 재판도 받고 있죠? 이명박 정부 당시 군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안철수/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 (김태효 인수위원 관련해서 아직까지 재판이 연루 중이라서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뭐, 검증하는 곳은 당선인 비서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판단이 있으셨겠죠. 예, 수고하십시오.]
인수위 측, 김 위원 관련 논란을 몰랐던 건 아닐까요?
[김은혜/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어제) : (김태효 위원 같은 경우에는 MB 시절 때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지명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MB 시절에, 과거에, 청와대에 있었을 경우에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는지 이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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