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종부세 대수술 공약…"곳간 빌라" 충북 지자체 긴장

올해 부동산교부세 3천658억원, 일부 시군은 자체 세수보다 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장기적 폐지를 포함한 '세제 대수술'을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종부세 고지서 분류 [연합뉴스 자료사진]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에서 종부세를 거둬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자체 지방 세수보다 많은 상황에서 세제 개편이 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체 재원 발굴이나 부동산교부세를 예측가능한 선에서 서서히 줄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11개 시·군에 배분될 부동산교부세는 3천658억원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64억원이던 것이 이듬해 976억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 1천424억원, 2020년 1천612억원, 2021년 2천57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배분될 부동산교부세는 작년보다 42.1%(1천84억원) 많다.

현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이던 것이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됐고, 1주택자 기본 최고세율도 2.7%로 올랐다.

작년부터는 1주택자 종부세율 역시 0.5∼2.7%에서 0.6∼3%로 추가 인상됐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올해를 기준 부동산교부세는 청주 254억→362억원, 충주 243억→344억원, 제천 249억→354억원으로 늘었다.

또 보은 242억→342억원, 옥천 246억→350억원, 영동 247억→351억원, 증평 254억→366억원, 진천 204억→289억원, 괴산 181억→259억원, 음성 249억→352억원, 단양 205억→29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은, 영동, 단양, 증평의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세 수입보다 7%에서 많게는 29% 더 많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고 가정할 때 종부세가 줄어들면서 충북에 배분될 부동산교부세도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공약에는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담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비상일 수 밖에 없다.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라는 점에서다.

지금까지 부동산교부세는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부동산보유세 규모를 고려해 배분했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종부세액이 전국의 70%를 웃도는 상황에서 이를 징수지역에 그대로 배분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로서는 난감해진다.

지방 세수가 빈약한 지자체일수록 세제 개편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충북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 세액이 줄면 규모가 작은 지자체일수록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세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