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특별감찰관 부활

[경향신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티타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14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더 이상 ‘사정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현 정부에서 기능이 정지된 특별감찰관실은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정 외 공직 후보자 검증 기능을 해온 민정수석실 업무는 청와대 내 다른 부서나 일선 부처에 맡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본부장과 차담회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사직동팀이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2000년 10월 해체됐다. 공식 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였지만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은밀하게 활동해 사직동팀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윤 당선인은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며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문화된 특별감찰관제는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무원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다. 2014년 도입됐으나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8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조사하다 물러난 뒤 공석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은 공석이었다.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별감찰관은 (현 정부에서) 우리가 민주당에 왜 임명을 안하느냐고 했으니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임명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에서 기존에 수행한 고위공직자 감찰 및 공직기강 점검은 특별감찰관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경찰 등 인사와 공직 후보자 검증은 청와대 내 다른 부서나 일선 부처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민정수석실 폐지, 특별감찰관 부활에 대해 “비공개 차담 시간에 어느 정도 당선자께서 청와대 내부 구성 변화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들을 하셨다”며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 내부에서 그것을 맡은 분야에서 제대로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들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민정수석의 ‘민정’은 본래 민심을 살핀다는 의미지만, 지금은 조사해서 잡아들인다는 의미의 ‘사정’이란 단어로 변질됐다”면서 “민심을 살핀다는 취지는 강화하되 사정 기능은 없애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이나 경찰 인사 같은 기능은 대통령실 내 다른 부서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순봉·문광호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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