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전국 곳곳 잇따른 대형 산불…실수도 처벌받나?

역대 최장기 산불로 기록된 울진·삼척 산불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산불이 실수로 낸 산불이라면 산불을 낸 사람에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법에 따라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금전적으로도 보상해야 합니다.

우선, 산불이 발생하면 일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 감식해 발화 원인 등을 수사합니다.

조사에 따라 불을 낸 사람이 밝혀지면 고의가 없었더라도 사법 절차를 밟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이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3월,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다 4.42헥타르의 산불 피해를 낸 사람에 대해 징역 8월 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불법 요소가 있으면 민법에 따라 지자체는 불을 낸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나무를 다시 심거나 산불 이후 산림을 재정비하는 비용 등이 구상권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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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기 산불로 기록된 울진·삼척 산불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산불이 실수로 낸 산불이라면 산불을 낸 사람에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법에 따라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금전적으로도 보상해야 합니다.

우선, 산불이 발생하면 일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 감식해 발화 원인 등을 수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