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가맹점주단체, BHC 등 '갑질 근절' 강조...프랜차이즈업계 '규제 완화'기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가맹본부의 필수품 구입 요구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등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 후보 대신 시장경제를 강조한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위기를 넘겼다는 분위기다.

다만 가맹점주단체는 BHC 등 일부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갑질을 근절할 방안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尹당선에 안도의 한숨내쉰 프랜차이즈업계...이유는?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말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합리한 갑질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협약에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를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로 규정 ▲10년으로 제한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삭제 ▲가맹점주 단체결성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제정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조사·처분 기능을 지방정부와 분권 ▲가맹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 조항이다. 협약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협약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가맹점주협의회에 약속했다.

실제 이 후보 캠프는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 결성 및 협상권 부여 추진 ▲가맹점·대리점의 상생협력 체계 조성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 안착 지원 등의 가맹점 및 소상공인 보호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 명동거리에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모습 (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프랜차이즈업체들 사이에서는 '규제 강화 위기는 넘겼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존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기조가 이어지면서 규제 강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맡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호 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 해소' 정책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종이컵, 쌀 등 필수물품에 대한 정부 허가제를 추진하고 가맹점주 단체 설립을 신고제로 바꾸는 등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진 만큼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규제 허들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일부 문제 업체가 아닌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강한 규제 잣대를 내세우면서 양적·질적 성장에 대한 제약이 컸다고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프랜차이즈업체 규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만 40여개가 넘는데다 올해부터는 판촉 행사 진행 시 가맹점주 70%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개정됐다"며 "전반적인 사업 환경이 척박해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속도감있는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워졌고 소비자들에도 할인 행사 등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이전보다 줄어 아쉬운 부문이 많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단체 "BHC 등 가맹점 갑질 지속...자영업자 보호대책 필요"

다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과거 BHC·BBQ 등 일부 프랜차이즈업체가 가맹점주에게 행했던 갑질을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BBQ와 BHC는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협의회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공정위의 철퇴를 맞은 바 있다. 각각 15억3천200만 원과 5억 원의 과징금 처분도 받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그러나 일부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갑질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맹점주단체의 주장이다. 관련해 BHC의 경우 지난달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유 마진을 다른 프랜차이즈업체 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BHC처럼 최근에도 갑질 이슈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처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협의권을 신설하고 계약갱신 기간을 폐지하는 등 법률적 개선책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어느 정부든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지속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동반자 관계인데 기계적으로 업체는 갑, 가맹점주는 을로 규정할 경우 영세한 중소프랜차이즈업체들이 성장 기회를 잃는 등 불합리한 면이 적지 않다"며 "새 정부에서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가맹본부와 점주들이 상생하는 방향의 정책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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