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반영된 보유세 완화책 나올까… 정부, 재산세·종부세 부담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 3. 13 정연호 기자

정부가 이달 하순 발표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책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대거 반영될 전망이다. 올해 재산세는 2020년 수준에, 1가구·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 수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윤 당선인의 첫 번째 경제정책 조정 사례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오는 22일에 보유세 부담 완화안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 상승 소식으로 쏟아질 국민의 불만을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책으로 잠재우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과 협의해 보유세 완화책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접목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당정안은 올해 보유세를 산정하는 데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일종의 ‘동결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에 맞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과세표준 6억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든다.

윤 당선인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상 한도인 40%까지 낮추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조정해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에 대해서는 1주택자에 한해 세율(0.6~3.0%)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0%)으로 낮추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해 세 부담 증가율을 50% 선에서 묶겠다고 공약했다.

재산세 완화책은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이, 종부세 완화책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기존 당정안이 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당선인 인수위 출범이 늦어져 정부와의 최종안 협의가 지연되면 보유세 완화책 발표가 미뤄질 수도 있다. 앞으로 정부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줄이고 나면 이 두 세금을 통합하는 등 보유세 전면 개편 방안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전국 평균 19.05%(서울 19.89%)보단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아파트 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에 올해 전국과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분위기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실거래가 지수에도 나타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1~10월 누적 상승률이 16.28%에 달했지만 11~12월 두 달 연속 하락해 연간 상승률은 한풀 꺾인 14.22%로 집계됐다.

세종 이영준·서울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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