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 실패…"다음 정부에서 이어지길"

문재인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청와대가 13일 "문재인 정부의 작은 성과를 다음 정부는 더 창대한 성과로 이어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앞둔 가운데 청와대가 정책 제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42)' 글을 통해 "'산업재해'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노력만큼 목표에 미치지 못했고, 그만큼 다음 정부의 과제로 크게 남은 것 중 대표적인 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초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산재·자살·교통사고)' 실천과 정책 보완에 나선 점을 언급한 박 수석은 "2018년 신년사에서 약속한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 절반 감축'은 지키지 못했으나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점은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그간 정책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 임기 동안 연도별 사망자수와 만인률(노동자 1만명당 사망 사고자 수)을 보면 ▲2017년 964명(0.52) ▲2018년 971명(0.51) ▲2019년 855명(0.46) ▲2020년 882명(0.46) ▲2021년 616명(0.33) ▲2022년 505명(0.27) 등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969명(0.53)과 비교하면 감소 추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2018년 신년사에서 약속한 '절반 감축'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노력에 비해 성과가 아직 미약한 것은 한계와 다음 정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흡 ▲여전한 후진국형·재래형 사고재해 발생 ▲예방역량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부족 등을 문 대통령이 목표로 달성한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로 꼽았다.

박 수석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례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꼽은 데 대해 "2021년 12회에 걸친 '현장점검의 날' 점검 결과 점검 사업장 63.3%인 1만6718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와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기초 안전관리 부실이 적발된 것은 이러한 한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통계"라고 분석했다.

이어 후진국형·재래형 사고재해와 관련 "산재사망사고 중, 건설업 비중은 2016년 51.5%에서 2021년 50.3%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감소하지 않고 있다. 추락과 끼임의 비중은 동 기간 48.3%에서 53.9%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건설업 사망사고 가운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비율이 2016년 65.3%에서 2021년 71.5%, 제조업 등 사망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도 같은 기간 73.2%에서 76.6%로 오히려 증가하고 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재정과 기술지원 사업이 사업장 전반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 정부의 과제로 이어져야 한다. 정책이 다른 것도 있는 정부의 교체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감소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한 길의 목표"라며 산재 사망사고 감소 정책 필요성을 제안했다.